양구군 공고 제2017-828호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양 구 군 수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일반 업소와 모범업소 등을 차등 보조함으로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업소 간 형평성 제고와 일반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함.

○ 위생업소 지원자체사업의 보조비율을 도비 보조사업(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의 보조율과 동일하게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별 보조한도의 보조율 조정 (안 제5조 별표 1)

(개정 전)

(개소당)

지원사업 범위	지원한도			비고
	금액(천원)	보조율
		- 모범·으뜸음식점 - 군장병 우대업소 - 위생관리등급평가 결과 우수업소 이상	일반업소
영업장 및 주방시설개선	10,000천원 범위 내	70% 이내	50% 이내
간판 개선	3,000천원 범위 내	70% 이내	50% 이내
기 타	1,000천원 범위 내	70% 이내	50% 이내

(개정 후)

(개소당)

지원사업 범위	지원한도		비고
	금액(천원)	보조율
영업장 및 주방 시설개선	10,000천원 범위 내	70% 이내
간판 개선	3,000천원 범위 내	70% 이내
기 타	1,000천원 범위 내	70% 이내

나. 지원신청서 관련 조항 수정 : 제5조를 제6조로 (안 제6조)

다. 중복지원 제한을 위하여 이 조례 및 타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지 5년 미만인 업소 제한 (안 제8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구군수(참조:양구군보건소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1) 주소 : (우24522)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42

2) 팩스 : 033-480-2312

3) 전자우편(이메일) : pjy62@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보건소 위생관리(전화 : 480-23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강원도 양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별표 1부.

3. 별지 1부.  끝.  끝.

양구군 조례  제       호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 및 타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지 5년 미만인 업소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원사업 범위와 지원한도(제5조 관련)

(개소당)

지원사업 범위	지원한도		비고
	금액(천원)	보조율
영업장 및 주방 시설개선	10,000천원 범위 내	70% 이내
간판 개선	3,000천원 범위 내	70% 이내
기 타	1,000천원 범위 내	70% 이내

[별지 제1호 서식]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업소현황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일반
							휴대
	건물소유 형 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업 종 (업소명)				영업의 형태			“한식, 중식, 경양식, 다류”기재
	시 설				업소주변 환경			“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
	이용객 수 (1일평균)	명	수 용 가능인원		명			주이용객		“내ㆍ외부인”기재
지원요구	지원구분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공중위생업소( ) □ 식품제조가공업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원시설	□ 영업장(객실, 화장실, 조리실 등) 개선 □ 간판 개선 □ 기타( )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신청사유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구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