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고  제2017–520호

괴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괴 산 군 수

1. 조례명 : 괴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의 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괴산군거주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주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신청, 지원절차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출산장려금 관리대장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입법예고기간 : 2017. 11. 10. ∼ 11. 30. (20일간)

5. 의견제출

위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괴산군수(보건소장)에게 서면, 팩스(FAX) 또는

괴산군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괴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조례 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문의 및 제출처 : 괴산군수(참조 : 보건소장)

- 전화 : 043-830-2356 / 팩스 : 043-832-8927

- 주소 : (28033) 괴산군 괴산읍 동진천길 4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괴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괴산군 거주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신생아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모, 부 또는 모, 친권자, 후견인 등 신생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그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째아이 : 200만원(신청 시 100만원, 첫 돌 50만원, 두 돌 50만원)

2. 둘째아이 : 180만원(첫 돌 100만원, 두 돌 80만원)

3. 셋째아이 이상 : 760만원(첫 돌 100만원, 두 돌 160만원, 세 돌 200만원, 네 돌 300만원)

제4조(지원대상자 범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모가 12개월 전 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자로 한다. 다만, 신생아가 관내 출생신고 되었으나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셋째아이 이상 2년차 출산장려금부터는 지속적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군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 한 자는 모두 출생순위에 포함하며, 재혼가정일 경우 출생순위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한하며 친권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4. 다문화 또는 한 부모 가정인 경우 부 또는 모 한 사람만 거주하면 가능하며,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 등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하며, 거주기간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제5조(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지원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은 별도의 사업 지급지침에 의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출산장려금의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한다. 단, 제4조제4호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다.

②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읍·면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해외출산, 교도소 수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행정안전부「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면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2호에 따른 셋째아이 이상 2년차 출산장려금은 별지 제2호서식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군내 거주기간 및 주민등록 여부

② 군수는 제7조제1항의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날 말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제8조(환수 등) ①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출산장려금 대상자가 사망 또는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한다.

제9조(대장 비치) 군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호(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의 지원금액과 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호 중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산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 또는 거주지 읍·면 보건지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자녀”를 “다자녀”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보건소장과 읍·면장은”을 “읍·면장은”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를 “다자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       )

장애	부 모 (등급: )
다문화가족	부 모 (출신국: )

보호자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 생 아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자와의 관계						출생 신고일
	분만 의료기관									분만 일자
	출생 순위				둘째( ), 셋째( ), 넷째이상 ( )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지원 대상 여부확인자	소 속					직 급							성명
출생, 주소, 거주기간등 확인자	충청북도 전입일				부	20 . . .					모				20 . . .
	괴산군 전입일				부	20. . . .					모				20 . . .
	소 속					직 급							성명
1.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2. 지급받던 중 도내 타 시·군으로 전출 시는 전입한 시·군에 출산장려금을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2개월 지급이 미달 된 자에 한함)

※ 첨부서류 :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 예 [ ] 아니오
배우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괴산군)	출산장려금	[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이름: )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둘째자녀 이후)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이름: )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양육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해산급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장려금(돌 축하금)지원 확인서

(접수번호:   )                                                (출생     년   월)

보호자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생아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자와의 관계										출생 신고일
		출생순위				셋째( ), 넷째( ), 다섯째아 이상( )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상기 위 주민 가족은 실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리장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괴 산 군 수 귀하
지원대상 여부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출생,주소, 거주기간등 확 인 자	괴산군 전입일					부	. . .							모		. . .
	소 속										직급					성명		(인)
1.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2. 지원받던 중 도내 타 시․군으로 전출 및 실거주가 다른 대상자는 돌 축하금을 중단합니다. (만 4세 지원이 미달 된 자에 한함)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1. 통장사본 1부  2. 지원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 관리대장

연번	접수 일자	지원자 인적사항				지 원 사 항				환 수 사 항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지원내용	금액	지급일	지 급 계 좌	환수사유	환수일

관계법령 발췌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4.3.18.] [법률 제12449호, 2014.3.18.,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