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 2017-2114 호

공      고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

여 수 시 장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3麗 시군통합(1998.4.1.)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키 위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공공기관, 기업체 뿐 만 아니라 여수시에 이전(전입)하는 단체에게도 적용하고자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범위 확대(제3조)

○ 지원사업 변경(제4조)

○ 예산확보, 지원 조건 등 명시(제6조)

○ 지원조건 미 충족시 환수 근거 마련(제7조)

○ 위원회 명칭 및 위원회 구성인원 변경(제8조, 제9조)

3. 입법예고기간 : 2017. 11. 2. ~ 2017. 11. 22.(20일간)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받는사람 : 여수시장(기획예산과장)

- 전    화 : 061-659-3426     팩스 : 061-659-5813

- 이 메 일 : bangsire95@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 메일(E-Mail)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관․단체․기업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10호부터 12호까지의 법인으로 우리시 인구 늘리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기관·단체·기업체 : 전입세대가 소속되어 있는 관내 기관·단체·기업체

제4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타 시군구에서 여수시로 전입(이전)하는 기관·단체(기업체는 제외함)의 정착지원 사업

제6조 본조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조 4호의 구체적인 사업은 관련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대상 및 규모 등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4조 4호 사업에 의한 이전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기관·단체는 이전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여수시에 존치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3항을 신설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해당 기관·단체가 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여수시에 존치한 기간(이하, ‘존치기간’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존치기간이 0~1년 미만인 경우 지원액 전부

2.  존치기간이 1~3년 미만인 경우 지원액의 70%

3.  존치기간이 3~5년 미만인 경우 지원액의 50%

4.  존치기간이 5~7년 미만인 경우 지원액의 30%

5.  존치기간이 7~10년 미만인 경우 지원액의 10%

제8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의 심의·조정·자문·의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여수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자문·의결한다.

제9조 제1항과 제2항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관내 대학교 교수 또는 인구증가시책 추진 관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4. 인구증가 시책 관련 기관 대표 또는 전문가

부칙(2017.   .   . 조례 제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 여수시인구증가시책 심의위원회는 여수시 인구정책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기관ㆍ단체ㆍ기업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10호부터 12호까지의 법인으로 우리시 인구 늘리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ㆍ단체ㆍ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구증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관ㆍ기업체 : 전입세대가 소속되어 있는 관내 기관ㆍ기업체	4. 기관ㆍ단체ㆍ기업체 ----------------------- 기관ㆍ단체ㆍ기업체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사업)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관ㆍ기업체 직원 복지향상지원사업	4. 타 시군구에서 여수시로 전입(이전)하는 기관ㆍ단체(기업체는 제외함)의 정착지원 사업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생 략)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4조 4호의 구체적인 사업은 관련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대상 및 규모 등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4조 4호 사업에 의한 이전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기관ㆍ단체는 이전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여수시에 존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생 략)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확인될 경우 지원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제6조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해당 기관ㆍ단체가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여수시에 존치한 기간(이하, ‘존치기간’ 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존치기간이 0~1년 미만인 경우 지원액 전부 2. 존치기간이 1~3년 미만인 경우 지원액의 70% 3. 존치기간이 3~5년 미만인 경우 지원액의 50% 4. 존치기간이 5~7년 미만인 경우 지원액의 30% 5. 존치기간이 7~10년 미만인 경우 지원액의 10%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 심의ㆍ조정ㆍ자문ㆍ의결----------------------- 인구정책 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심의ㆍ조정ㆍ자문ㆍ의결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 20명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내 대학교 교수 또는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 인구증가시책 추진 관련 관계기관 소속 --
4. 관내 지역사회 관련 단체 및 인구증가 시책 관련 기관 대표 또는 전문가	4. 인구증가 시책 관련 기관 대표 또는 전문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 . . 조례 제 호) 이 조례 시행 전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심의위원회는 여수시 인구정책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