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17 - 1076호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화 순 군 수

1. 조 례 명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행정재산의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사항 신설(안 제20조의2)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 일반재산의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사항 신설(안 제25조의2)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 신설 (안 제40조)

-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 하는 경우

4.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기간 : 2017. 11. 10. ~ 2017. 11. 30.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순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우편번호 58112

화순군 재무과 ☎ 061-379-3411, FAX 061-379-342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재무과(전화 : 061-379-34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화순군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화순군 조례  제        호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로 한다.

제25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40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 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ㆍ② (생 략)	제20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로 한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 ---------------------------------------------------.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1.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