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7 - 51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관한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 1. 1.자 학교시설단의 명칭 변경 및 시설업무 조정과 직속기관의 5급 이상 직위 일부에 대해서 직위에 부합하지 않는 직렬 등을 교육행정력 강화 및 정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국 소속 학교시설단의 명칭 개정(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제6항)

나. 시설업무 조정에 따른 학교시설단장 업무 분장 개정(규칙 제6조 제6항 제11호)

다.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직위에 대한 직렬 개정(규칙 제8조 제2항)

라.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직위에 대한 직렬 개정(규칙 제10조 제2항)

마. 학생교육원 총무부장 직위에 대한 직렬 개정(규칙 제13조 제2항)

바. 교육수련원장 직위에 대한 직렬 개정(규칙 제19조)

사. 시설업무 조정에 따른 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장 업무 분장 개정(규칙 제37조 제5항 제2호, 4호)

※ 교육연구정보원 5급 복수직렬 개정(교행5급․시설5급․공업5급 ⇨ 교행5급)

3. 관련법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2조, 제13조

4. 개정규칙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15.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 붙임과 같음

나.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 교육청 홈페이지 : www.use.go.kr ☞ 행정정보 ☞ 입법예고
	□ 문의 : TEL. 210-5604, FAX. 210-5679, E-mail. always2857@use.go.kr

다.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10. ～ 2017. 11. 15.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참여〉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수 신 : 울산광역시교육감 참 조 : 정책관 「행정절차법」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에 따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항목별	개정안	수정(안)	찬․반 여부	사 유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체명 : 대표자성명 : 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학교시설단을”을 “교육시설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시설단장”을 각각 “교육시설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급식소 현대화(사업기본계획 제외)

제8조제2항 중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37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급식소 현대화(사업기본계획 제외)

제37조제5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정관리업무 계획 및 집행 업무(전기, 소방 등)

제37조제5항제4호나목 중 “업무 및 업체관리(청소, 방역 등)”를 “업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행정국) ①행정국에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학교시설단을 둔다. ②국장은------------, 학교시설단장은----------보한다. ③ 〜⑤ (생 략) ⑥학교시설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10. (생 략) 11. 급식소․과학실․도서관 현대화 및 영어 교육관련 시설 구축(사업기본계획 제외) 12.〜20. (생 략)	제6조(행정국) ①행정국에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국장은------------, 교육시설과장은--------------. ③ 〜⑤ (현행과 같음) ⑥교육시설과장은-----------------------------. 1.〜10. (현행과 같음) 11. 급식소 현대화(사업기본계획 제외) 12.〜20. (현행과 같음)
제8조(하부조직) ① 교육연구정보원에-------------------------------. ② 교육연구부장------------------,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교육연구정보원에-------------------------------. ② 교육연구부장-----------------,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② 교수부장․운영부장-------------,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② 교수부장․운영부장-----------,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학생교육원에는-------------------------------. ② 교학부장은--------------------,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학생교육원에는----------------------------. ② 교학부장은-------------------,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9조(원장)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한다)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9조(원장) --------------------------------------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7조(행정지원국) ① 〜④ (생 략) ⑤학교시설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생 략) 2. 급식소․과학실․도서관 현대화 및 영어 교육관련 시설 구축(기본계획 제외) 3. (생 략) 4. 학교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가. 법정관리업무 계획, 수립, 집행 업무 및 업체관리(전기, 소방, 정화조 관리, 물탱크 청소 등) 나. 기타 시설물 유지 보수에 관한 업무 및 업체관리(청소, 방역 등) 5. (생 략)	제37조(행정지원국) ① 〜④ (현행과 같음) ⑤---------------------------------------------. 1. (현행과 같음) 2. 급식소 현대화(사업기본계획 제외) 3. (현행과 같음) 4. --------------------------- 가. 법정관리업무 계획 및 집행 업무 (전기, 소방 등) 나. 기타 시설물 유지 보수에 관한 업무 5.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6.14.] [대통령령 제28013호, 2017.5.8., 일부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4.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하기에 쉽고 적합하도록 조직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책정하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4.>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1., 2016.12.13.>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