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7-990호

「부산광역시 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사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안 제4조)

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참조:경제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제녹지과(전화051-240-4502, 팩스051-240-44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부산광역시 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낚시통제구역”이란「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해당 지역 주민과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낚시 금지행위 과태료부과․징수 관리대장

일련 번호	위 반 자		위 반 내 용		과태료결정 및 통지		과 태 료 부과금액	납 부 기 한		납 부 내 역		비고
	주소	성명	위반 장소	위반행위	결정 일자	통지 일자		당초	독촉	납부 일자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