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 2017-1314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현행 구세 감면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이 2017.12.31.에 종료됨에 따라 감면목적의 달성여부 및 공익사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반영하여 기존 감면을 연장 또는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자리 확대 등 지속적인 감면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3년간 연장

- 해운산업 불황에 따른 선박 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안 제3조)

- 문화재 지정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4조)

- 노후화된 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6조)

나. 사업기반의 성숙 및 안정화 등으로 감면 목적 달성에 따른 감면 종료(삭제)

-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참조: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605-4506)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세무1과)(우:47193)

- 전화번호 : 051-605-4506   - 팩    스 : 051-605-45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구세 감면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이 2017.12.31.에 종료됨에 따라 감면목적의 달성여부 및 공익사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반영하여 기존 감면을 연장 또는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자리 확대 등 지속적인 감면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3년간 연장

- 해운산업 불황에 따른 선박 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안 제3조)

- 문화재 지정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4조)

- 노후화된 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6조)

나. 사업기반의 성숙 및 안정화 등으로 감면 목적 달성에 따른 감면 종료(삭제)

-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4. 주요토의과제 :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7. 11. 13. ～ 2017. 12. 03.)

2)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증가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선박투자 회사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 2020년 12월 31일-----------.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2020년 12월 31일-----------.
제6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6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2020년 12월 31일------------.
제7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의 부산항만공사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해 출자증가 법인등기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