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6.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7.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 접수와 처리를 위해 감사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하고, 업무 소관부서의 장을 공익신고담당관으로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2.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의 지도 및 통제

3.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③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의 상담 및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또는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 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구청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구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제10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신고자,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

제20조(우수기업 선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구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을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홍보 등 예우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구민 또는 구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환경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익신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2조(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23조(표창의 수여)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