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공고 제2017-3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해운대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권고를 반영하여 공익 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용어 정의 및 구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및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등 (안 제4조 ~ 제5조)

다.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 (안 제6조 ~ 제9조)

라.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9조)

마. 우수기업 및 환경조성사업 선정 (안 제20조 ~ 제21조)

바. 민간협력 및 표창수여,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안 제22조 ~ 제24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6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회사무국〔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2로 11(중동)〕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51-749-4982) 또는 FAX (051-749-40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첨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