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17-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부 산 광 역 시  사 하 구 청 장

1. 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기준을 조례로 규정

2. 주요내용

가. 구호 및 복구 지원의 적용범위(안 제3조)

나. 구호 및 복구 지원의 결정(안 제4조)

다. 구호 및 복구지원 기준(안 제5조)

라. 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그 밖의 주요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전화 : 220-4646, FAX : 220-46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사하구 홈페이지(http://www.saha.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사하구 홈페이지>입법예고)

입법(안)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기관(부서)명 :

○ 담 당 자 :

○ 연 락 처 :

제정안 내용	의견(수정안 내용)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