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7-196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기장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2017.09.29.)가 시행됨에 따라   예외 대상을 제외한 전 위원회의 회의록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함.

❍ 이에 회의내용 비공개 조항(제12조)을 삭제하여 회의록 공개 조례와 상충되는

점을 개선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투명한 행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5조 3항 신설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12조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참조 : 토지정보과장, 전화번호 051-709-4751, FAX 051-709-47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 개정 입법안은 기장군 홈페이지(http://www.gija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장군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입법예고)

붙임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부산광역시기장군 조례 제2017-    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③항을 신설 한다

제5조(임기) ③위원은 임기 중 알게 된 내용을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기) ①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 전 결원이 발생하여 위촉된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비공개) ①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낙없이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이 위원회 업무 중 알게 된 내용을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임기) ①(현행과 같음)---------- ------------------------------------ ②(현행과 같음)---------------------- ------------------------------------------ ③위원은 임기 중 알게 된 내용을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