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옹진군 공고 제2017 - 919호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옹 진 군 수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위원구성 및 기능을 재정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자원봉사센터의 정원 조정 및 직원 임용정원조항을 정비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기능 (안 제3조, 안제3조의3)

나. 센터 정원 증원 : 2명 → 3명 (안 제13조)

다. 직원임용기준 및 경력환산표 조정 (별표 1,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옹진군수(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

전 화 : 032)899-2311,  팩스 032)899-2319

옹진군조례  제     호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관하여는”을 “관하여”로, “및 조례”를 “및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를 “자원봉사운영위원회”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 및 설치)”를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민간위원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자원봉사업무 관련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자원봉사단체 대표

2. 수요처 대표

3. 옹진군 의회 의원

4. 자원봉사 전문가 및 자원봉사 활동 유경험자

5. 삭제

제3조의2의 제목 “(운영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직위 변경 등으로 그 대표성을 상실하였을 때

제3조의2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밖의 사유로 운영위원직”을 “밖에 사유로 위원직”으로 한다.

제3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본문 중 “있으며, 임기 중 원이 궐위된 경우 신규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반기 1회”를 “연 2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부결로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을 “민간위원에게는”으로, “수당을”을 “수당과 여비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보조금의 신청, 교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센터 정원ㆍ인사ㆍ보수ㆍ복무관리”를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센터의 정원은 총 3명으로 하며, 센터장, 팀장, 운영요원을 둔다.

제13조제2항 중 “센터지소”를 “자원봉사센터지소”로, “하며, 명예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직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각 호와 같이 하고 최초 임용 시 [별표2]를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하여 최초 호봉을 정하되 10호봉을 초과하지 않는다.

1. 센터장: 별정직 5급 상당

2. 팀장: 별정직 7급 상당

3. 운영요원: 별정직 9급 상당

③ 직원의 호봉은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으로 한다.

④ 직원의 수당 및 복리후생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2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소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직원 신분보장) 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 할 경우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수탁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제18조제1항 중 “소장 및 지소장직인”을 “센터장 및 지소장 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장 및”을 “센터장 및”으로,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19조 중 “따른 실비지급은”을 “따라”로,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 1항”을 “제1항”으로, “범위안”을 “범위 내”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센터 운영규정) 센터장은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잔여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잔여임기 동안 이 규칙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별표1]

직원임용기준표(제14조제2항 관련)

직위(급)	임 용 자 격 기 준
센터장	□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팀 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단체·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 관련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7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운영요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단체·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 관련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9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별표2]

경 력 환 산 표(제16조제2항 관련)

구 분		채용시 경력인정 비 율	호봉산정시 경력인정 비 율
자원봉사센터		100%	100%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상 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자원봉사 · 사회복지관련 업무 수행 경력	100%	100%
	자원봉사 · 사회복지 이외 관련 업무 수행 경력	80%	80%

[별표3]

직  인  규  격(제18조제2항 관련)

직 인 명 칭	규 격 (단위 : ㎜)	서 체	모 형
옹진군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인 (대외문서발송용)	24×24	한글전서체	정방사각형
옹진군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인 (센터인감)	지름18	″	원형
옹진군자원봉사센터 ○○지소장 인	21×21	″	정방사각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옹진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자원봉사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 관하여 ---------------- 및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따른다.
제2장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제2장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설치) ①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자원봉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민간위원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기획실장, 복지지원과장, 행정자치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 자원봉사 운영 사회단체장 및 자원봉사 활동 유경험자 3. 대학교수 등 자원봉사 전문가 4.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신 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자원봉사업무 관련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자원봉사단체 대표 2. 수요처 대표 3. 옹진군 의회 의원 4. 자원봉사 전문가 및 자원봉사 활동 유경험자
제3조의2(운영위원의 해촉) 군수는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원의 해촉) --------- 위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직위 변경 등으로 그 대표성을 상실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운영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 밖에 사유로 위원직----------------------------
제3조의3(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의3(위원회 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원이 궐위된 경우 신규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생 략)	제5조(위원회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 연 2회 ------------------------------------------------------------------------------------------.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 부결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 민간위원에게는 ----------- 수당과 여비를 ---------.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소장은 해당연도 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된 보조금을 검토하여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며, 예산 확정 후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확정된 군 보조금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신청, 교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보조금의 신청, 교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결산) 소장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센터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장 센터 정원ㆍ인사ㆍ보수ㆍ복무관리	제4장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
제13조(직원의 정원) ① 센터의 직원은 총 2명으로, 소장 1명, 팀장 1명을 둔다.	제13조(직원의 정원) ① 센터의 정원은 총 3명으로 하며, 센터장, 팀장, 운영요원을 둔다.
② 센터지소에는 지소장을 두어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명예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센터지소---------------------- 한다.
제15조(정년퇴직) ① 소장은 63세로 하고, 그 밖에 직원은 60세로 한다. ② (생략)	제15조(정년퇴직) ①센터장은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수지급) ① (생 략)	제16조(보수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소장은 지방별정직 5급상당, 팀장은 지방 별정직 7급상당으로 하고 매년 1호봉씩 승급하며, 각종 경력 인정 부분은[별표2]와 같다.	② 직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각 호와 같이 하고 최초 임용 시 [별표2]를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하여 최초 호봉을 정하되 10호봉을 초과하지 않는다. 1. 센터장: 별정직 5급 상당 2. 팀장: 별정직 7급 상당 3. 운영요원: 별정직 9급 상당
③ 직원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③ 직원의 호봉은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으로 한다.
④ 복리후생비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④ 직원의 수당 및 복리후생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2(징계) ① 소장은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의2(징계) ① 센터장-------------------------------------------------------------------------------------.
② 군수는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소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장은 징계조치 후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에게 ------------------------- 센터장은 ----------------------------------.
③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제17조의3(직원 신분보장) 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 할 경우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수탁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제18조(직인) ① 직인의 종류는 소장 및 지소장직인으로 한다.	제18조(직인) ① ------------ 센터장 및 지소장 직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직인의 관리는 소장 및 지소장이 하며 그밖에 직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③ ---------- 센터장 및 ---------- 그 밖---------------------------------------------------.
제19조(실비보상) 조례 제18조에 따른 실비지급은 자원봉사자에게 급식비, 교통비, 봉사활동용품비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19조(실비보상) ----------- 따라 ---------------------------------------------------------------------------- 범위 내---------------------------------------.
제20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 ① (생 략)	제20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 ① (현행과 같음)
② 제 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별표5]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범위 내------------------------------------------------------------------------.
<신 설>	제22조(센터 운영규정) 센터장은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