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옹진군 공고 제2017 - 918호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옹 진 군 수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원봉사발전위원회 폐지 및 조례 운영의 통일을 위하여 용어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조항 삭제 (안 제5조)

나. 자원봉사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기한 변경(안 11조)

-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

다. 자원봉사센터 지소장 → 자원봉사센터 장으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옹진군수(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

전 화 : 032)899-2311,  팩스 032)899-2319

옹진군조례  제     호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행하거나”를 “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군수의 책무)”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소장”을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소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원봉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자원봉사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매회계연도”를 “매 회계연도”로, “당해”를 “해당”으로,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국가와 사회”를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군정발전”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를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지소”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 중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를 “센터”로 한다.

제1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이란 --------------------------------------------------------------------------------------------------.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란 ----------------------------- 하거나 --------------------------------------------------.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4. -----------란 --------------------------------------------------------------------------- 따라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생 략)	제4조(군수의 책무) (현행과 같음)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소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생략) ③ 소장 및 지소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장 ------------------ --------------------------------------------------------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 ③ (생략)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④ ------ 센터장 --------------------------------------------.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 자원봉사운영위원회------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⑥ <삭 제>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⑧ 기타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⑧ 그 밖에 -------------------------------------------.
제10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 따른 ----------------- 매 회계연도--------------------- 해당 ----------- 3개월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삭 제>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생 략)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5조(포상)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군정발전--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지소 ---------------------------------.
제16조(경력 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①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삭 제>
3.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삭 제>
③ 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
제18조(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실비 지급) 센터----------------------------------------------------------------------------.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