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 2017- 67호

광주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457(2017. 9.26)호) 관련하여,  구상권행사 시 공무원 재정보증인의 구체적인 책임한계가 모호하여 실효성 없으며,  현재 공무원 연대보증제도가 재정보증이 아닌 인우보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반영 개선코자 함

3.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개선방안(자치법규과-457(2017. 9.26.)호)을 반영하여「광주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명시된 재정보증인 조항 삭제 (안 제21조 제2항, 제3항)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장(참조 : 법무담당관실,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613-27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광주광역시 규칙  제        호

광주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공무원과 그 재정보증인”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 또는 재정보증인”을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구상권 행사) ① (생 략)	제21조(구상권 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인 공무원과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등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
③원인행위자인 공무원 또는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③--------- 공무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