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17 – 호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규칙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1)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을 추가함(안 제2조)

2) 회계책임관을 회계업무담당 실・국장으로 지정함(안 제3조)

3)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재배정)통지서를 자금배정 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하도록 함(안 제18조, 안 제19조)

4) 징수결정한 세입금에 대해 「지방회계법」 제7조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수입금은 이월함(안 제35조)

5) 통합지출관의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을 위해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안 제41조)

6)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자금배정) 업무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이 본청 담당관·단장·과장,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 지출대행점과 시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한도액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50조)

7)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소요자금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52조의4)

8)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송금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으로, “통상지급명령”을 “현금지급명령”으로 변경함(안 제58조, 안 제9조, 안 제111조, 안 제113조, 인 제115조, 안 제116조)

9)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하도록 변경함(안 제77조)

10)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는 세정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하고 금고의 검사는 세정업무담당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23조)

11)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업무는 2018. 1. 1.부터 시행함(부칙 제2조)

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 보완

1) 출납공무원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수입금을 금고에 수납하도록 규정함(안 제35조의2)

2) 대가 지급 시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함    (안 제56조)

3) 물품 등 구매 시 2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24조)

4)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를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132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 회계과, 전화 : 031-228-2168,  FAX : 031-228-37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회계과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편번호 : 442 – 70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규칙 제     호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무회계”를 “회계관리”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을 “이에    준하는”으로 하고,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   른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을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   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가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같은 호 중 타   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회계책임관 : 회계업무담당 실(국)장

파. 통합자금출납원 : 자금배정담당자 또는 회계지출담당(지출원)

제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3조제5항 중 “조달청계약,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의 경우는”을

“조달청계약(총액, 제3자 단가, 2단계, 자체구매 대상금액 등)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44조의2”를 “「지방재정법」제44조의2”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법 제45조”를 “「지방재정법」제45조”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50조제1항”을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   13호서식)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을 “세출예   산 월별 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서의 장”을 “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재무관 및 지출원, 세정과장”을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세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출원과 세정과    장”을 “지출원과 통합지출관, 세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세정과장”을 “통합지출관, 세정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일상경비”를“「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   령” 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세정과장”을 “세정과장 및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 중 “재무관”을 “재무관,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연 1회”를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50조”를 “「지방재정법」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4항”을 “「지방재정법」제50조제4항”으로   하며, “재무관 및 지출원”을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출원”을 “지출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재무관 및 지출원”을 “통합지출관, 재무관 및 지출     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회계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회계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을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계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   은 조 제4항 중“「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9조의   2”를 “시행령 제12조”로 하며, “제53조의3”을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징수 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     지”를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   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 10일”을 “다음연도 2월 10일”   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   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   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40조 중 “영 제78조”를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2조의3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

입금하여야 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통합지

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항 중 “통상명령과 송금명령의 2종”을 “현금반환명령과 계좌   반환명령”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영 제84조”를 “시행령 제30조”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세정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세정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세정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세정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51조 중 “세정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하   는 경우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   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2조의3제1항 중 “법 제90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제52조의4제1항 중 “영 제134조”를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52조의4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종전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을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

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50조에 의한 자금배정

제53조제1항 중 “경비 및 집합지급은”을 “경비는”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를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를 “선금급에    관하여”로 한다.

제58조 제목“(송금알림)”을 “(송금통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 (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을 “(계좌·현금)지급명령(별   지 제55호서식)”으로 한다.

제59조 제목 “(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을 “(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4호서식 및 제55호   서식)”을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 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를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   38조”로 한다.

제66조제5항 중 “영 제97조제2호”을 “시행령 제45조제2호”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영 제27조”를 “시행령 제26조”로 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세정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정과장”으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 중 “세정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73조제4항 중 “세정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정과장”으로 한다.

제77조제4항 중 “자금의 관리는 세정과장이 주관한다.”를 “자금의 관    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영 제104조제1항”을 “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    부를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2조제1항 중 “법 제77조”를 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3조”를 “시행령 제49조”로 한다.

제103조 중 “영 제102조와 제103조”를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109조제3항 중 “현금불입”을 “현금납입”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 “현금지급명령”으로, “통상지급명   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상   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   지서”로 한다.

제113조 중 “송금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으로 한다.

제114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를 “현   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로 하고, 같   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16조 제목 “(통상지급명령통지서의 반환)”을 “(현금지급명령통지서   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 현금   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감독은 세정과장”을 “관리․감독은 세정과장”으로 한다.

제1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세정과장은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시금고   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 예규)”를 “(행정안전부 예규)”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100만원 이하”를 “200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 초과”를 “200만원 초과”로 한다.

제1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물품의 매입, 수리,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   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지   정할 수 있다.

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③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서식부터 별   지 제91호서식까지)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   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   한다. 다만, 감리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의 입회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바목에 따라 물품 사용 공무원인 사업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   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3조제2항 중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을 “동일회계 내에 세출   과목”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 중 “본청 회계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청 회계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중 “해당 지출원”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6조 중 “시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46조 중 “영 제108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로, “행   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5조제1항 중 “법 제91조”를 “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법 제96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방재정법」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3조 중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법 및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4,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 서식을 각   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4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55호서식, 별   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0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8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수원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3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2조의4제2항, 제

72조, 제77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소 관 과		회 계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회 계 과 장 김 종 훈
	팀 장 직위․성명	경 리 팀 장 권 미 숙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정 인 031-228-2168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1. 장안구보건소 2. 권선구보건소 3. 팔달구보건소 4. 영통구보건소 5. 농업기술센터 6. 상수도사업소 7. 화성사업소 8. 도서관사업소 9. 박물관사업소 10. 공원녹지사업소 11.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12. 서울사무소 13. 도시안전통합센터 14.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15. 도로교통관리사업소 16. 장안구청 17. 권선구청 18. 팔달구청 19. 영통구청

〔별표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지급기준(제88조 관련)

1. 지급기준

구 분	예탁기간	대 상 종 류	이 자 율	비 고
정기예금 예 탁	만6개월 이 상	○ 차액ㆍ계약ㆍ하자보수 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따른 각종 예치금	시금고의 정기예금 중 최고이자율	국가의 경우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별단예금 예 탁	만6개월 미 만	○ 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6개월 미만인 경우 ○ 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모든 세입세출외현금	별단예금으로 예탁 하고 동 예금 최고 의 이자율	국가의 경우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을 제외한 보관금
공공예금 예 탁	예탁기간과 관련 없음	○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이자 미지급

2. 정기예금의 만기일

가. 정기예금의 만기일은 해당 보증금, 부담금, 예치금의 납부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만료일(이하 “계약만료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전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을 초과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만기 후 정기예금(정기예금의 만기일이 도래되었으나 원리금을 인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탁해 두는 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탁

나. 계약이행 중에 계약만료일을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초 설정한 예금만기일이 도래한 후 그 다음 날부터 변경된 계약만료일까지 다시 정기예금으로 보관금을 예탁하며, 이 경우, 정기예금의 원금은 보증금, 부담금, 예치금의 원금과 당초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계약연장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에는 만기 후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다.

3.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 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한다.

가. 전환기간 :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제27조제1항 관련)

(단위: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공사 기간	예산액	공 사 비			시 도 비			보 상 비 지장물이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 용 액	12 월 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 정 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별지 제34호서식】

과 오 납 금 현 금 반 환 명 령(제45조제2항 관련)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주	성 명					채주	성 명					채주	성 명					채주	성 명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팀장	징수관
관		항	목

〔별지 제35호서식〕

과 오 납 금 계 좌 반 환 명 령(제45조제2항 관련)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 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담당자		팀장		징수관
관		항		목

〔별지 제55호서식〕

(계좌□현금) 지 급 명 령(제58조 관련)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연번	지급 명령 번호	명령구분	입금 유형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위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에는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장을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장은 내부, 1장은 금고에 제출 보관함

【별지 제57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제61조제1항 관련)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 ○시장․구청장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일상경비 교부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	금회교부	합 계

【별지 제58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제62조제1항 관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63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제79조제1항 관련)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명

고지부서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      은행

(계좌번호 :　　　　　　）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납부자     귀하

결재

담당자

출납원

팀장

과 장

【별지 제63-2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 입금용)(제79조 관련)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은행	××××-××-××××××××					××은행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9호서식】(제12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앞 면)

물 품 검 사 (수) 조 서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	② 상 호		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년월일	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	년 월 일
⑦ 납품 년월일	년 월 일
⑧ 검사(수)년월일	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검사(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 품 출납원
					분임물품 출 납 원

〈기재요령〉두(2)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뒷 면)

물 품 검 사 (수) 내 역 서
물품목록 번 호	물품명	단위	단 가 (원)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의 납품 수량	금 회 검사(수)량	사용부서
	규격명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1년 이상 계속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위탁기관의 물품취득일 경우 담당부서 물품관리시스템 등록과 물품대장 별도 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검사(수)자와 입회자가 같을 경우 입회자를 과 직재순으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수원시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③ (생 략)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신 설> 가.∼ 카. (생 략) <신 설> 타.∼ 하. (생 략) 2.∼5.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제1조(목적) --------------------- 회계관리 --------------------------- ----------------- 제2조(정의)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이에 준하는 --------------------------------- ---------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 1. 본청 가. 회계책임관 : 회계업무담당실(국)장 나. ∼ 타. (현행 가∼카와 같음) 파. 통합자금출납원 : 자금배정담당자 또는 회계지출담당(지출원) 하. ∼ 너. (현행 타∼하와 같음) 2.∼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 행	개 정 안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원시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이 대리한다. <단서 신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ㆍ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제조ㆍ구매의 입찰ㆍ계약 사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다만 조달청계약,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생 략)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 ② (생 략) ③ 법 제45조에 따라 본청 실·국장과 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재정과장은 시장의 결재	------------------------------------------------------------------- ------------------------------------------------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 -------------------------------------------------------------------- ---------------------------------------------------------------- -------------------조달청계약(총액, 제3자 단가, 2단계, 자체구매 대상금액 등)은 ---------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 -------------------------------- --------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재정법」 제45조---------- ---------------------------- ---------------------------------- ----------------------------------

현 행	개 정 안
(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받아 이를 주관 국장, 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알림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과장과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과장과 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재정과장과 세정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재정과장은 본청 과, 의회사무국,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과장과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을 미리 예산재정과장의 의견을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예산의 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 -------------------------------- -------------------------------- -----------------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 ---------------------------------- --------------------------------------------------------------세출예산 월별 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 ------------------. ②------------------------------ ------------------------------- --------------------------------- --------------------------------- -------------------------------------------------------------------- ----------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 ----------------------------------

현 행	개 정 안
들어야 한다. ③ (생 략)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생 략)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과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정과장에게 세출예산 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본청 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국,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무관 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 및 지출원과 세정과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동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세정과장---------------------------------------------------------------------------------------------------------------------------------------------------------------------------------------------------- ③------------------------------- ---------------------------------- ---------------------------------- ---------------------------------- ---------------------------------- ---------------------------------- ---------------------------------- ---------------------------------- ---------------------------------- ------------------------------------------------지출원과 통합지출관, 세정과장------------- ④------------------------------- ---------------------------------- ---------------------------------- ----------------------------------

현 행	개 정 안
이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관 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재정과장과 세정과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일자리경제국장 또는 회계과장에게,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생 략) ② 예산재정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따라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재정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주관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재정과장과 회계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 ---- 통합지출관, 세정과장-----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 ---------------------------------- ---------------------------------- ---------------------------------- ----------------------------------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제25조(실행예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세정과장 및 통합지출관-- --------------------------------- --------------------------------------------------- ③ ------------------------------- ----------재무관, 통합지출관, --- ---------------------------------- ---------------------------------- 제26조(집행상황 조사) -------------- -------------------------------------------------------------- 연 1회 이상------------------------- ------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과장과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재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정과장과 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알려야 한다. 제28조(예산의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 ① (생 략)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한 경우에는 주관 실·국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생 략)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주관 실·국장과 관서의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지방재정법 제50조」---------------------------------- ---------------------------------- ---------------------------------- ---------------------------------- ----------------------------------------- ②---------------------------- ----------------------------------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 ---------------------------------- ---------------------------------- ----------------------------------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 ----------- 제28조(예산의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지출원, 통합지출관 ----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통합지출관, 재무관 및 지출원----------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정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작성한다. ② 회계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회계과장은 제1항·제2항의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결산서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9조의2에 따라 작성하고, 붙임서류는 제53조의3에 따른다. ⑤ (생 략) 제35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 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월 10일까지로 한다. ③ (생 략) <신 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 ---------------------------------- ---------------- 통합지출관 --- ②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 ---------------------------------- ③ 통합지출관 -------------------- ------------------------------------------------------------------ ------------------ ④ --------------시행령 제12조---- --------------------------------- -------------------- 시행령 제14조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 ---------------------------------- --------------- ②-------------------------------- -----------다음연도 2월 10일-----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유가증권에 따른 수입) 영 제78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41조(출납원의 수납) ①·② (생 략) <신 설> 제42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41조와 제109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 및 제29-2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 ② (생 략)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생 략) 제47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40조(유가증권에 따른 수입) 시행령 제23조 ------------------------- --------------------------------- --------------------------------- ---------------------------------- --------------------------------------------- 제41조(출납원의 수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2조의3 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2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 ---------------------------------- ---------------------------------- ---------------------------------- ----------------------------------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징수보고서) ① ----------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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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2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붙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9조(자금수급계획) ① (생 략) ② 세정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과장과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와 예산재정과장이 알리는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과장과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제50조(자금배정) ① 세정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9조제2항의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 서를 참고하여 본청 과장,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과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배정 할 수 있다.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자금수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통합지출관---------------------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자금배정) ① 통합지출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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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세정과장이 본청 과장과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알리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급하고 본청 지출원과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 방법을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세정과장은 제19조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해당 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51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세정과장은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알린 때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 ② (생 략) ③ 지출원은(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통합지출관------- ---------------------------------- ---------------------------------- ---------------------------------- ---------------------------------- ---------------------------------- ---------------------------------- ---------------------------------- ----------------------------------------- <삭 제> ④ 통합지출관 ------------------- ---------------------------------- ---------------------------------- ---------------------------------- ---------------------------------- ------------- 제51조(자금배정의 정리) -- 통합지출관 ---------------------------------- ---------------------------------- ----------------------------------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5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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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 하는 경우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 는 경우 5. 공무원여비 제52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52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2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45조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의한 자금배정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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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의 발행은 예산의 과목별및 채권자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1. ~ 8. (생 략) ② ~ ④ (생 략) 제56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제57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51-2호서식까지)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58조(송금알림) (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 또는 제53조제2항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지급 시 채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제53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 ---------------------------------- --- 경비는 ---------------------- --------------------------------- ---------------------------------- ---------------------------------- ----------------------------------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 -------------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의 정리구분) ① -------------- ----------------------선금급에 관하여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송금통지) (계좌·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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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에는 송금통지서(별지 제53호서식)로 알려야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9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4호서식 및 제55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별지 제56호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1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따라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에 따라 관서의 장 또는 동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하여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제66조(개산급의 정산) ① ~ ④ (생 략) ⑤ 영 제97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 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 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 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 ---------------------------------- ---------------------------------- 제59조(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현금지급명령(별지 55호서식)-----------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개산급의 정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행령 제45조제2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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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생 략) 제70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 체경비는 영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 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과 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 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② (생 략) 제72조(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생 략)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승인신청 (별지 제108호서식)에 대하여 승인(별 지 제109호서식)을 하고, 승인내역을 세정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알 려야 한다. ③ 세정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 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자 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50조의 예에 따른다. 제73조(예산의 초과집행) ① ~ ③ (생 략)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 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세정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7조(자금운용) ① ~ ③ (생 략) ④ 자금의 관리는 세정과장이 주관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70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 ---------시행령 제26조----행정안전 부장관 -------------------------- --------------------------------- ---------------------------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통합지출관 및 세정과장---------- ------------- ③ 통합지출관 ------------------- --------------------------------- --------------------------------- 제73조(예산의 초과집행)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 -------------------------------- ------------------------------통합 지출관 및 세정과장------ 제77조(자금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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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따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처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여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별표 4)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 제1관서와 기타관서의 경우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102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에 따른 시의 금고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5. (생 략) ② 영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이 조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87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 ---------------------------------- --시행령 제51조제1항-------------- ---------------------------------- ------------------------------- ② (현행과 같음) 제8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처리) ① ---------------------------------- ---------------------------------- ---------------------------------------------- 행정안전부장관------- ---------------------------------- 제9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2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 ---------------------------------- -------------------- 1. ~ 5. (현행과 같음) ② 시행령 제49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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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금고약정의 방법) 시장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109조(수납절차) ① ·② (생 략)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11조(지급절차)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 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13조(송금지급절차)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이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따라	제103조(금고약정의 방법) ------------ ------------------------시행령 제 48조와 제49조 ------------------- ------------------------ 1. ~ 4. (현행과 같음) 제109조(수납절차)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현금납입------------------------ ---------------------------------- ---------------------- 제111조(지급절차) ① -------------- --------------현금지급명령-------- ---------------------------------- 현금지급명령통지서---------------- ---------------------------------- ----------. ② ------------------------------- ----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 -------------------------- ----------------- ③ (현행과 같음) 제113조(송금지급절차) ------------- ------------------계좌지급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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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4조(집합지급명령)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이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집합지급금액 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에 따라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3조에 따른다. 제115조(지급의 거부)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 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경우 4. 집합지급명령과 집합지급금액 명세 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5. (생 략)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 재사항을 새로 고쳐 쓰거나, 변경 한 흔적이 있는 경우.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 은 예외로 한다.	---------------------------------- ---------------------------------- ---------------------------------- -------------------------- <삭 제> 제115조(지급의 거부)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삭 제> <삭 제> 5. (현행과 같음) 6. 현금지급명령통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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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집합지급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 식과 다른 경우 제116조(통상지급명령통지서의 반환)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23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 사무에 관한 감독은 세정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106조에 따라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정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4조(계약의 체결) ① ~ ② (생 략)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또는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별지 제49호서식)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른 신용카드로 물품	7. ------------------ 현금지급명령 통지--------------------------- ------------- 제116조(현금지급명령통지서의 반환) ① ------------------------------------------------현금지급명령통지----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23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관리․감독은 세정과장--- -------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세정과장은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시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4조(계약의 체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행정안전부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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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식을 사용한다. 1. 100만원 이하 물품 : (일반)지출결 의서 (별지 제45호 서식) 2. 100만원 초과 물품 :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 (별지 제48호 서식) 제1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8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서식부터 별지 제91호서식까지)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이 경우 감리업무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 ---------------------------------- ---------------------. 1. 200만원 이하-------------------- ------------------------------- 2. 200만원 초과------------------- ------------------------------- 제1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품의 매입, 수리,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③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 (납품)검사(별지 제89호서식부터 별지 제91호서식까지) 시에는 재무관이 주 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 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 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 한다. 다만, 감리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의 입회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바목에 따라 물품 사용 공무원인 사업부서 팀장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32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해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33조(과목경정 등) ① (생 략) ② 각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134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 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붙여 매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본청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청 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 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5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제132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 ----------------------------------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3조(과목경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34조(지출계산서) ① ---------------- ---------------------------------- ---------------------------------- ---------------------------------- ---------------------------------- -------- 통합지출관 -------------- --- ② 통합지출관 -------------------- ---------------------------------- ---------------------------------- 제135조(출납계산서) ① ---------------

현 행	개 정 안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붙여 매 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6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영 제108조에 따른 시의 부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5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에 따른 회계관리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법 제96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	---------------------------------- -------------------------------------------- 통합지출관-------------- ----- ② (현행과 같음) 제13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 ---------------------------------- ---------------------------------- ---------------------------------- ---------------------------------- ------------- 통합지출관---------- ---------- 제146조(부채관리관의 장부)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8조----- 행정안전부장관-------------------- -------------------------------------------------------------------- ---------------------------------- 제155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 ------------------------ ---------------------------------- ---------------------------------- ② ------------------------------- ---------------------------------- ---------「지방재정법」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

현 행	개 정 안
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63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 등은「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165조(그 밖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163조(국가규정의 준용) ------------ ---------------------------------- ---------------------------------- ------ 법 및 시행령,「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행정안전부장관---------------- ---------------------------------- -----------. 제165조(그 밖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장관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1. ~ 6. (생 략) 7. 환경사업소 8. 화성사업소 9. 도서관사업소 10. 박물관사업소 11. 공원녹지사업소 12.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13. 서울사무소 14. 도시안전통합센터 15. 체납세징수단 <신 설> 16. 차량등록사업소 17. 장안구청 18. 권선구청 19. 팔달구청 20. 영통구청

〔별표 4〕(제88조 관련)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지급기준

1. ~ 3. (생  략)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7. 화성사업소 8. 도서관사업소 9. 박물관사업소 10. 공원녹지사업소 11.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12. 서울사무소 13. 도시안전통합센터 <삭 제> 14.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 15. 도로교통관리사업소 16. 장안구청 17. 권선구청 18. 팔달구청 19. 영통구청

〔별표 4〕(제88조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지급기준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제27조제1항 관련)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공사기간	예산액	공사비			시도비			보상비 지장물이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용액	2월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정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제27조제1항 관련)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공사기간	예산액	공사비			시도비			보상비 지장물이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용액	12월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정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현          행

개    정    안

[ 별지 제34호서식 ] (제45조제2항 관련)

통 상 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 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 별지 제34호서식 ] (제45조제2항 관련)

과 오 납 금 현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 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현          행

개    정    안

[ 별지 제35호서식 ] (제45조제2항 관련)

송 금 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 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 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 별지 제35호서식 ] (제45조제2항 관련)

과 오 납 금 계 좌 반 환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 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 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 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현          행

개    정    안

[ 별지 제54호 서식 ] (제59조제1항 관련)

통  상  지  급  명  령

	통상 NO. ○○○○○○ 통 상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						통상 NO. ○○○○○○ 통상지급명령통지 년도 회계 절 NO 취 채권자 선 계좌 과목					통상 NO. ○○○○○○ 통 상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권자 계좌 과목
																			9.7㎝
		금 액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발행년월일
													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 권 자
		적 요
								년 월 일						년 월 일
								○○○지출원 금고 귀하						○○○지출원 금고 귀하
1㎝				6.8㎝					8㎝						17㎝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5호서식] (제58조 관련)

(송금□집합)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구분	지급명령 번 호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 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구분란에는 송금과 집합 지급명령을 표시.

2. 집합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집합지급 합계금액과 항목별 금액을 각각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3.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별지 제55호서식] (제58조 관련)

(계좌·현금)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연번	지급 명령 번호	명령구분	입금 유형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1	1234	현금	고지서	홍길동	농협	123456789
						홍길동
2	1235	계좌	계좌 이체	홍길순	농협	123456789
						홍길순
3	1236	현금+계좌	계좌 이체	홍길애	농협	123456789
						홍길애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에는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7호서식](제61조제1항 관련)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 ○시장․구청장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예 산 교 부 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	금회교부	합 계

[별지 제57호서식](제61조제1항 관련)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 ○시장․구청장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일상경비 교부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 교부	금회 교부	합 계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8호서식](제62조제1항 관련)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귀직 계좌에 대체지급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58호서식](제62조제1항 관련)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3호 서식](제79조제1항 관련)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겸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결재	기장		취급자	출납원	과장

[별지 제63호 서식](제79조제1항 관련)

세 입 세 출 외 현 금 납 부 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   은행

(계좌번호 :             )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납부자    귀하

결재

담당자

출납원

팀장

과장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3-2호 서식] (제79조 관련)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 은행	××××-××-××××××××				×× 은행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3-2호 서식] (제79조 관련)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 입금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 은행	××××-××-××××××××				×× 은행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80호서식] (제114조, 제115조제1항제4호 관련)

집합지급금액 명세표

집합지급액 제 호			년 월 일
지급명령 번 호	은 행 명	계좌번호		채 권 자		금 액	비 고
				주 소	성 명

지출원        직    성명            인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89호서식] (제12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물 품 검 사 (수) 조 서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	② 상 호		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년월일	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	년 월 일
⑦ 납품 년월일	년 월 일
⑧ 검사(수)년월일	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 품 출납원
					분임물품 출 납 원

〈기재요령〉두(2)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앞 면)

[별지 제89호서식] (제127조 관련)

물 품 검 사 (수) 조 서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	② 상 호		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년월일	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	년 월 일
⑦ 납품 년월일	년 월 일
⑧ 검사(수)년월일	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검사(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 품 출납원
					분임물품 출 납 원

〈기재요령〉두(2)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앞 면)

현          행

개    정    안

물 품 검 사 (수) 내 역 서
물품목록 번 호	물품명	단위	단 가 (원)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의 납품 수량	금 회 검사(수)량	사용부서
	규격명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 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뒷 면)

물 품 검 사 (수) 내 역 서
물품목록 번 호	물품명	단위	단 가 (원)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의 납품 수량	금 회 검사(수)량	사용부서
	규격명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 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1년 이상 계속 사용이 가능한 물품 으로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위탁기관의 물품취득일 경우 담당부서 물품관리시스템 등록과 물품대장 별도 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검사(수)자와 입회자가 같을 경우 입회자를 과 직재순으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뒷 면)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간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

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한 세입금은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관서 운영에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10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2. 제51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3.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회계책임관의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45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제51조(내부통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고, 공무원의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감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조(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이하 "통합지출관"이라 한다)의 직근 상급자 또는 상위 직급자 중에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이하 "회계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계업무에 관한 조례·규칙 등의 운영

2. 그 밖에 회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6조(지급명령의 종류) 지급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금지급명령: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현금교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할 때

2. 계좌지급명령: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때

제53조(통합지출관)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이하 "통합지출관"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출관은 회계관계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지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2.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3. 관서별 지출원 및 법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4.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의 통합지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57조(장부등의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정하여 해당 출납원 소관의 장부·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께 할 수 있다.

제59조(내부통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회계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야를 선정하게 하고,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의 업무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내부통제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개정 2015.03.06) 수원시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담당관·과·단은 관서의 담당관, 과.추진단 및 기획단을 말한다.(개정 2012.01.16) (개정 2015.03.06)

3. 제1관서는 시의 소속 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는 시의 소속 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수원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 사무국장과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개정 2015.03.06)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5.03.06)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 및「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03.06)

1. 본청

가. 징수관 : 일자리경제국장 (개정 2013.02.07) (개정 2015.03.06)

나. 분임징수관 : 세정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담당관 및 각 과장, 단장

다. 재무관 : 일자리경제국장 (개정 2015.03.06)

라.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담당관 및 각 과장, 단장(일반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한다) (개정 2015.03.06)

마. 총괄채권관리관 : 일자리경제국장 (개정 2013.02.07) (개정 2015.03.06)

바. 채권관리관 : 소관 담당관 및 과장, 단장

사. 총괄부채관리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3.02.07) (개정 2013.08.09) (개정 2015.03.06) (개정 2015.12.11)

아. 부채관리관 : 소관 담당관 및 과장, 단장 (개정 2015.03.06)

자.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재정과장 (개정 2013.02.07) (개정 2013.08.09) (개정 2015.03.06)

차. 통합지출관 : 회계과장 〈신설 2015.03.06〉

카. 지출원 : 회계·재무·지출업무팀장 (개정 2015.03.06)

타.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 (개정 2015.03.06)

파. 일상경비출납원 : 각 담당관·과·단 서무업무팀장 (개정 2015.03.06)

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ㆍ재무ㆍ지출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본호 개정 2010.12.22)

2. 시의회

가. 징수관 : 사무국장

나. 분임징수관 : 의정담당관 (개정 2015.03.06)

다. 재무관 : 사무국장 (개정 2015.03.06)

라. 분임재무관 : 의정담당관 (개정 2015.03.06)

마.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바. 부채관리관 : 사무국장 (개정 2015.03.06)

사. 지출원 : 의정팀장

아. 일상경비출납원 : 의사팀장

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자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3. 제1관서(동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별도 지정)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다. 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개정 2015.03.06)

라.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반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한다)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개정 2015.03.06)

사. 지출원 : 회계·재무·지출업무팀장 (개정 2015.03.06)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팀장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서무업무팀장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자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4. 기타관서·임시관서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개정 2015.03.06)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회계·재무·지출업무팀장, 팀장이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자 (개정 2015.03.06)

마. 수입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팀장, 팀장이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자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팀장, 팀장이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자

5. 동

가. 징수관 : 동장

나. 재무관 : 동장(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개정 2015.03.06)

다. 채권관리관 : 동장

라. 지출원 : 팀장을 원칙으로 하고 팀장이 없는 동은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자 (개정 2015.03.06)

마. 수입금출납원 : 팀장을 원칙으로 하고 팀장이 없는 동은 업무담당자

바.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팀장을 원칙으로 하고 팀장이 없는 동은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자 (개정 2015.03.0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시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03.06)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원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이 대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ㆍ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제조ㆍ구매의 입찰ㆍ계약 사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다만 조달청계약,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3.05.14〉(개정 2015.03.06)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3.06)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신설 2010.09.01>

4. 그 밖에 건당 5,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신설 2015.03.06〉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신설 2010.09.01>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15.03.06)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개정 2015.03.06)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03.06)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500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항은 제2항의 각 호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기타관서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15.03.06)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와 인수인계일자 및 성명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일자리경제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5.03.06)

제2장 예산

제1절 예산편성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기획조정실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담당관·과장·단장(이하 "과장" 이라 한다)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12.22)(개정 2012.01.16) (개정 2013.02.07) (개정 2013.05.14) (개정 2013.08.09) (개정 2015.03.06)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지 받은 각 기관의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를 2통 작성하여 소속 실·국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재정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정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3.02.07)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붙임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03.06)

1. 〈삭제 2015.03.06〉

2. 〈삭제 2015.03.06〉

3. 〈삭제 2015.03.06〉

4. 〈삭제 2015.03.06〉

5. 〈삭제 2015.03.06〉

6. 〈삭제 2015.03.06〉

7. 〈삭제 2015.03.06〉

8. 〈삭제 2015.03.06〉

③ 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시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심사)   ① 본청 실·국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재정과장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2.07)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② 예산재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한다) 자료제출 시까지 해당 실·국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3.02.07) (개정 2013.05.14)

제11조(예산의 심사결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예산재정과장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기획조정실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심사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2.10.10) (개정 2013.02.07) (개정 2013.05.14) (개정 2013.08.09) (개정 2015.03.06)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예산재정과장은 의회사무국장, 주관 실·국장 또는 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정과장과 일자리경제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2.10.10) (개정 2013.02.07) (개정 2015.03.06)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시장의 심사결정이 끝난 경우에는 예산재정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3.05.14)

② 제1항의 예산안에 붙여야 할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03.06)

1. 〈삭제 2015.03.06〉

2. 〈삭제 2015.03.06〉

3. 〈삭제 2015.03.06〉

4. 〈삭제 2015.03.06〉

5. 〈삭제 2015.03.06〉

6. 〈삭제 2015.03.06〉

7. 〈삭제 2015.03.06〉

8. 〈삭제 2015.03.06〉

9. 〈삭제 2015.03.06〉

10.〈삭제 2015.03.06〉

11.〈삭제 2015.03.06〉

12.〈삭제 2015.03.06〉

제13조(예산안의 결정알림 및 설명서 작성)   ① 예산재정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된 경우에는 본청 과장과 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13.05.14)

② 본청 과장과 관서의 장은 제1항의 알림을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③ 예산재정과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10)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청 과장과 관서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예에 따라 예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예에 따라 예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15.03.06)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에 따라 본청 실·국장과 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재정과장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받아 이를 주관 국장, 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알림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개정 2013.02.07) (개정 2015.03.06)

④ 재무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알림을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을 정정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과장과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15.03.06)

제17조(의결예산의 알림)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이 의결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청 과장,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7) (개정 2013.05.14) (개정 2013.08.09) (개정 2015.03.06)

제2절 예산의 집행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과장과 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재정과장과 세정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3.05.14)

② 예산재정과장은 본청 과, 의회사무국,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과장과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을 미리 예산재정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③ 본청 과장과 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재정과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10)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조정실장이 행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7) (개정 2013.08.09) (개정 2015.03.06)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과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정과장에게 세출예산 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7) (개정 2013.08.09) (개정 2015.03.06)

③ 본청 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국,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무관 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 및 지출원과 세정과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7) (개정 2013.05.14) (개정 2013.08.09) (개정 2015.03.06)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동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관 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재정과장과 세정과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2.10.10) (개정 2013.08.09) (개정 2015.03.06)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예산재정과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② 각 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과 주무업무팀장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③ 예산재정과장 및 각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제1ㆍ2부시장, 실·국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4)

1. 제1ㆍ2부시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1건당 3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22) (개정 2012.04.13)

2. 실·국장 :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1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2.07)

3.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상환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2.07)

② 의회사무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03.06)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타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예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신설 2015.03.06〉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일자리경제국장 또는 회계과장에게,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10.12.22)(개정 2012.01.16)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1. 공사, 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 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15.03.06〉

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비 (개정 2015.03.06)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재정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2.04.13) (개정 2013.02.07) (개정 2013.08.09) (개정 2015.03.06)

1. 예산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06)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지,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5.14)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 의회의 의결·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13.05.14)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에 시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03.06)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5.03.06〉

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신설 2015.03.06〉

제2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집행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경우(개정 2013.05.14)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의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5.14)

3.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집행중지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과장과 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재정과장과 세정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0.10)

② 예산재정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따라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10)

③ 예산재정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주관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5.03.06)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재정과장과 회계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과장과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개정 2015.12.11)

② 예산재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정과장과 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0.10) (2015.03.06) (개정 2015.12.11)

제28조(예산의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   ① 본청 실·국장과 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변경사용 또는 전용과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7) (개정 2013.08.09) (개정 2015.03.06)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한 경우에는 주관 실·국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7) (개정 2013.08.09) (개정 2015.03.06)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실·국장과 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7) (개정 2013.08.09) (개정 2015.03.06)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주관 실·국장과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7) (개정 2013.05.14) (개정 2013.08.09) (개정 2015.03.06)

제3장 결산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정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작성한다.

② 회계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5.03.06〉

③ 회계과장은 제1항·제2항의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④ 결산서는「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9조의2에 따라 작성하고, 붙임서류는 제53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5.03.06)

⑤ 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06)

제31조   〈삭제 2015.03.06〉

제32조(결산설명자료 제출)   본청 과장과 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제33조(징수결정알림)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2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알린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5.14)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등)   착오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처분(별지 제21호서식부터 제21-7호서식까지)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제35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 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5.14)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월 1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개정 2015.12.11)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05.14)

1. 납입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 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을 하였을 경우 (개정 2013.05.14)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제37조(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8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그 밖에 용도의 서식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2호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따른 수입

3.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6-2호서식) : 기부금, 보조금, 그 밖의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9조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5.03.06)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06)

제40조(유가증권에 따른 수입)   영 제78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 시행령」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05.14)

제41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제42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41조와 제109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 및 제29-2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잘못된 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서식)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2호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05.14) (개정 2015.12.11)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삭제 2015.12.11〉

④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5.03.06〉

제44조   〈삭제 2015.03.06〉

제4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과오납금을 양도를 하려면 과오납금양도신청서(별지 제32-2호서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와 과오납금반환이체내역서(별지 제33-2호서식), 과오납금반환이체의뢰서(별지 제33-3호서식) 및 세입 과오납금환부금지급(충당)통지서(별지 제33-4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6-2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의 반환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다른 세입금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2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붙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2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8조(지방세법규의 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세법시행규칙」및「수원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5.14)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장 지출

제1절 총칙

제49조(자금수급계획)   ① 세정과장은 각 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입예산 월별 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재정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0.10)

② 세정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과장과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와 예산재정과장이 알리는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과장과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0.10)

③ 세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예에 따른다.

제50조(자금배정)   ① 세정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9조제2항의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과장,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과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배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정과장이 본청 과장과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알리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급하고 본청 지출원과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09.11.25〉(개정 2013.05.14)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 방법을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세정과장은 제19조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해당 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51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세정과장은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알린 때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4.13) (개정 2013.05.14)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신설 2015.03.06〉

2.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신설 2015.03.06〉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신설 2015.03.06〉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신설 2015.03.06〉

5. 공무원여비〈신설 2015.03.06〉

제52조의2(지방재정관리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05.14)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지가 가능한 문서 (개정 2013.05.14)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다만,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이용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05.14)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개정 2015.03.06)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등 확인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입력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본조 신설 2009.11.25〉

제52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제1항에 따른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03.06〉

제52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관서별 계좌관리

2. 인감의 상호제출 관리

3. 세입세출일계표 정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03.06〉

제53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의 발행은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03.06)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개정 2015.03.06)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서식)을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후단 신설 2009.11.25〉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개정 2015.03.0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은 바로잡거나 지워 없애거나 바꾸어 쓸 수 없다.

제54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소득세법」등에 따른 원천징수액과 그 밖의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권자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개정 2015.03.06)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그날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 명령에 따라야하며, 지급명령 그날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액과 제2항에 따른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 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붙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80조제3항에 따른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제55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에 정리하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 알려야 한다.

제56조(채권자의 영수인)   (개정 2015.03.06)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같아야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② 제1항의 경우,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06)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시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여야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다만,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후단 신설 2009.11.25〉

제57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51-2호서식까지)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경우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둘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장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서를 붙인다. (개정 2013.05.14)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표 제52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제58조(송금알림)   (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 또는 제53조제2항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지급 시 채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송금통지서(별지 제53호서식)로 알려야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09.11.25〉(개정 2015.03.06)

제59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4호서식 및 제55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별지 제56호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하였을 때에는 시금고·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제60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이 지나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 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1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따라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에 따라 관서의 장 또는 동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하여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예에 따른다.

제62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지출원이 제61조에 따라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서식)로 알리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기타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63조(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1조에 따르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행정지원과장의 합의를 받아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연도의 최초 품의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5.14)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으면 전 회의 일상경비를 정산(별지 제59호서식)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05.14)

제64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5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시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별지 제56호서식)로서 시행한다. 이 경우에 제54조에 준용한다. 다만,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 관서에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03.06)

제66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 중 직무수행경비, 시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영 제97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03.06〉

⑥ 소송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시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03.06〉

제66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관 전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상경비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2012.01.16)(개정 2012.04.13)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②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기관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2012.04.13〉(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제67조   〈삭제 2015.03.06〉

제68조   〈삭제 2015.03.06〉

제69조   〈삭제 2015.03.06〉

제2절 수입대체경비

제70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과 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03.06)

② 본청의 실·국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관 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산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국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조정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7) (개정 2013.08.09) (개정 2015.03.06)

제71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 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수입임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제72조(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신청(별지 제108호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7) (개정 2013.08.09) (개정 2015.03.06)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승인신청(별지 제108호서식)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하고, 승인내역을 세정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7) (개정 2013.08.09) (개정 2015.03.06)

③ 세정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50조의 예에 따른다.

제73조(예산의 초과집행)   ① 재무관은 제72조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2015.03.06)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개정 2013.05.14)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 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세정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절 대체수지

제74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따라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 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 회계 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의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군과 시군이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 간의 수입·지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5조(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6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5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7조(자금운용)   ①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5.14)

④ 자금의 관리는 세정과장이 주관한다.

제4절 세입세출외현금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그 밖의 잡종금 등(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세출외 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3-2호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2.01.16)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개정 2013.05.14)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한다. (개정 2013.05.14)

④ 〈삭제 2015.03.06〉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즉시이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01.16)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제79조에 따라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5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 담당팀장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에는 제52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66호서식)에 입금의뢰서를 붙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개정 2015.03.06)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따른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덧붙여 적고 이월하여야 한다.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신설 2012.04.13〉(개정 2013.05.14)

제81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이 필요한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05.14)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은 지체 없이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알림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82조(위탁금의 취급)   ① 시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에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지체 없이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5.14)

제83조(준용규정)   제81조에 따른 지체 없이 반환이 필요한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05.14)

제84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은 증권과 교환하여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5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86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심사한 후에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7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따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처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여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별표 4)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제5절 출납원

제89조(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는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68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명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0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곳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1조(개인현금의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섞어 취급하지 못한다.

제9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 제1관서와 기타관서의 경우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05.14)

제93조(검사의 입회)   제92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94조(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69호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발급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날인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제95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96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은 세정과장, 그 밖의 사항은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5.14)

제97조(변상조치)   ① 시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잃어버린 사실을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98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발령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제99조(인계의 절차)   ① 제98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로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수인계자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붙인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 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수수를 마침”이라고 기재하여 인수인계자 공동으로 서명하여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사무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지정공무원의 인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99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01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경우에는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예에 따라 인계한다.

제6절 금고

제102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에 따른 시의 금고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삭제 2015.03.06〉

2. 시금고 : 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시금고수납대행점과 시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시금고수납대행점 :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시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시공금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영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이 조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03조(금고약정의 방법)   시장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1. 시금고는 시와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시금고수납대행점은 시, 시금고 및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 시금고, 제1관서 및 해당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104조(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시의 근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따른다.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5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106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제72호서식)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03.06〉

제107조(장부의 비치)   ① 시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8조(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시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9조(수납절차)   ① 시금고에서 납입고지서 등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05.14)

제110조(과오납금의 지급)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반환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05.14)

제111조(지급절차)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 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2조(지급의 증명)   시금고는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 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 (별지 제79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09.11.25〉

제113조(송금지급절차)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이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09.11.25〉(개정 2015.03.06)

제114조(집합지급명령)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이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집합지급금액 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에 따라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3조에 따른다.

제115조(지급의 거부)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경우

4. 집합지급명령과 집합지급금액 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경우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새로 고쳐 쓰거나, 변경한 흔적이 있는 경우.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5.14)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집합지급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경우

②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경우

3. 통지서를 변경한 흔적이 있는 경우

4. 통지서에 날인된 채권자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경우 (개정 2015.03.06)

제116조(통상지급명령통지서의 반환)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권자 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제117조(세출금의 반납)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제118조(정리사항의 정정)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9조(세입세출일계표)   ①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 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5)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03.06〉

③ 제52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신설 2009.11.25〉(개정 2015.03.06)

제120조(세입세출월계표)   ① 시금고는 매월 세입세출월계표(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52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월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신설 2009.11.25〉

제12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시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았을 경우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②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 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03.06〉

④ 제52조의2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신설 2009.11.25〉(개정 2015.03.06)

제122조(대체수지의 처리)   시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3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 사무에 관한 감독은 세정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106조에 따라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정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계약

제124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6호서식)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 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2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또는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별지 제49호서식)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식을 사용한다.(개정 2012.01.16) (개정 2015.03.06)

1. 100만원 이하 물품 : (일반)지출결의서 (별지 제45호 서식) (신설 2012.01.16)

2. 100만원 초과 물품 :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 (별지 제48호 서식)(신설 2012.01.16)

제125조 (삭제 2012.01.16)

제126조(계약실적보고)   ① 각 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별지 제88호서식)을 연도폐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일자리경제국장에게 제출하고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5.03.06)

② 회계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8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개정 2015.03.06)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서식부터 별지 제91호서식까지)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이 경우 감리업무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03.0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04.13)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제7장 계산증명

제128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2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그 밖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5.03.06)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오른쪽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바로잡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개정 2013.05.14)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을 바로잡거나, 끼워 넣거나 또는 지웠을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그 옆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30조(증명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명서류는 원본으로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私印)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05.14)

②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③ 제2항의 증명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 증명서류 목록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제131조(외국문의 증명서류 등)   ①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상의 자서(自署)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05.14)

제132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해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5.03.06〉

제133조(과목경정 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등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그 밖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9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해서는 관계징수관 공동서명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② 각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 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④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된 대체수지를 따를 수 있다.

제134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 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붙여 매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본청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청 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 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5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붙여 매 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서식)에 증명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제13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7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하고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이를 각각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8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된 경우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함께 계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수인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수인계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05.14)

제139조(지정공무원의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거나 출납원이 제출기한까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5.14)

제140조(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8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 실·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07)

제141조(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42조(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개정 2015.03.06)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 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소득세법」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06)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따라「부가가치세법」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소득세법」제163조제5항 및「법인세법」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제143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의「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한다.

제8장 장부

제144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제145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 : 채권관리관

제146조(부채관리관의 장부)   (개정 2015.03.06)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영 제108조에 따른 시의 부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제147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9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8조(재무관의 장부)   (개정 2015.03.06)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제149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 제148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로서 겸용할 수 있다.

제150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51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제152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153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이 정한 장부 이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54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따라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② 장부의 기재는 제1항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05.14)

1. 각 계좌의 색인(견출)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 말에는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그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55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에 따른 회계관리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법 제96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해서는 훼손·손실·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제9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 (개정 2015.03.06)

제156조(채권관리부의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45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05.14)

4.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채권

제157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서식)을 발급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제158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9조(채권발생·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를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0조(부채의 관리)   (개정 2015.03.06)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소멸 등 증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6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총괄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② 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매 분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제10장 보칙

제161조(재정사항 공표)   시장이 예산과 결산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시보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에 따른다.

제162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3.06)

제163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 등은「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어긋나지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05.14) (개정 2015.03.06)

제164조(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재무사무는「지방공기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5.14)

제165조(그 밖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