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2017-198호			의결사항
상 정 년월일	2017년 월 일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김일봉 의원
제 안 년 월 일	2017년 11월 8일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017-198호		제안년월일	2017. 11. 8.
			제 안 자	김 일 봉 의원

1. 개정이유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고장, 노후화로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미비한 조문을 정비(안 제7조의2)

나.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제11조의3)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설치하여”를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하여”로 한다.

제11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중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의정부시의회
입 안 자	김일봉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인근주택의 주차공간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정하고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의2(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1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에는 철거 전 기계식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철거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제11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별표3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중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3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