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17-1361호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안  양  시  장

1. 개정이유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   시설 이용료의 감면대상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시설 이용료 50% 감면대상 중 조례에서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가.「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전문)

나. 현행 규칙 (전문)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2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 (참조 : 교육청소년과장)

1)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우편번호 14053)

2) 전화 : (031)8045-2728

3) 팩스 : (031)8045-6518

4) 홈페이지주소 : http://www.anyang.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안양시 규칙 제     호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2항제6호”를 “제8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과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담당과장 직위·성명	교육청소년과장 이 종 운
	담당팀장 직위·성명	청소년팀장 김 옥 분
	담 당 자 성명·전화	정 상 구 ☎ 031-8045-272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이용료의 감면) ①「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6호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퍼센트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 공자와 그 유족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된 장애인 다. ~ 마. (생 략)	제4조(이용료의 감면) ① ---------------------------------------------------------------------------------------------- 제8조제2항제2호---------------------------------------------------------------. 1. -------------------- <삭 제> <삭 제> 다. ~ 마.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 고 사 항

□ 안양시 청소년 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7.10.17 조례 제287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창의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청소년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31, 2012. 10. 12, 2015. 1. 8, 2015. 6. 24, 2016. 5. 16>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 대인관계, 이성 등에 관한 고충을 상담하며, 청소년의 자아성장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쉼터”란 가출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성문화센터”란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교육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셔틀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9. “청소년단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2. 10. 12]

제3조(명칭과 위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1. 8>

제4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6. 24>

제5조(운영의 원칙) 시장은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①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1.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사업

2.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

3. 가족단위 및 단체의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민의 복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②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12, 2015. 6. 24>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지원

6.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8. 청소년의 지역사회활동, 정보제공 및 참여 촉진

9.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운영

10. 그 밖에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지역사회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청소년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2.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 및 수련활동 지원

3.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4.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상담활동

5. 그 밖에 청소년 복지·지원에 관한 사업

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5. 16>

1. 아동ㆍ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

2.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의 성교육담당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사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성교육 운영 및 홍보

4.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제2장 시설의 운영

제7조(이용자)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한다. 다만, 청소년쉼터의 이용자는 청소년에 한정하여 미성년자의 이용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5. 1. 8>

제8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시설 이용자에게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 8, 2015. 6. 2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2015. 1. 8, 2015. 6. 24, 2017. 10. 17.>

1. 면제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만 24세 이하의 자녀

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제

아. 경기도 또는 국가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제

2. 50퍼센트 이내 감면 : 제1호 이외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이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셔틀버스 운영) 시장은 시설의 운영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4>.

[본조신설 2012. 10. 12]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8, 2015. 6. 24>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8, 2015. 6. 24>

1. 제8조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이용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책임감·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과 재위탁 평가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하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5. 6. 24]

제11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 시에는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6. 24]

제12조(운영계약 등) ① 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등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4>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위탁의 해제·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8>

1.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 8>

③ 시장은 시설의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제 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8>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이용료의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이용료 등을 시설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계약 또는 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개보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6. 24>

⑤ 수탁자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8조에 따른 이용료 외에 교재비, 식비, 교통비, 다른 시설 이용료, 검사료, 외래강사료 등의 실비를 이용자에게 직접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8>

제15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 8, 2015. 6. 24>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상태와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비의 전부를 보조하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조직, 기구 및 정원, 예산 및 회계, 직원의 급여 및 수당, 사업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8>

제3장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제17조(목적)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8조(설립) ①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 1. 8>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7.10.17.>

1. 안양시만안·동안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2. 안양시만안·석수·호계·평촌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3.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4. 안양시청소년쉼터 민들레뜨락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승인하는 사업

제20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4>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자본금 및 출연금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사채의 발행

12. 공고의 방법

1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의2(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8>

1. 정관의 개정,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기본재산의 변경

3. 보수 책정 및 인상

4. 중요재산(5천만원 이상)의 취득 및 처분

5. 시설 이용시간의 조정 및 휴관

6. 재산의 대부료 및 시설·장비 이용료

7. 예산 및 결산

8. 시설의 구조 및 용도 변경

9.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폐지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10. 12]

제21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6. 24]

제22조(이사회 등) ①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직원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운영과 사무직원의 보수,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8>

③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개정 2013. 8. 6>

제23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재단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단의 사무 또는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재단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5조(직인) ① 시설은 직인을 갖추어 놓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6>

② 직인은 한글로 하며 가로로 새기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시설명과 직명을 새기며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24, 2016. 5. 16>

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cm 정사각형

2.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쉼터 민들레뜨락: 1.8㎝ 정사각형

3. 청소년쉼터: 2.1cm 정사각형

4. 청소년성문화센터: 2.1cm 정사각형

③ 직인의 관리 및 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5. 16>

제26조(조직)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장을 상호 겸직하게 하거나 그 하부 조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위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위탁중인 시설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안양시청소년수련관”과 “재단법인안양시 청소년수련관”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안양시동안청소년수련관”과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602호「재단법인 안양시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조례 제1829호「안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2009. 3. 3 조례 제2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6. 28 조례 제2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2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2 조례 제2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6 조례 제2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8 조례 제2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24 조례 제26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제1항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운영으로 보며,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6. 5. 16 조례 제2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7 조례 제2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안양시 청소년 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8.05.09 규칙 제1235호

(일부개정) 2015.08.13 규칙 제142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3 규칙 제1428호>

제2조(이용시간) ①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의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8. 13 규칙 제1428호>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 운영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8. 13 규칙 제1428호>

제3조(휴관) ① 청소년수련시설은 매년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청소년쉼터는 연중 휴관 없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8. 13 규칙 제1428호>

③ 운영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8. 13 규칙 제1428호>

④ 운영자는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규칙 제1428호>

제4조(이용료의 감면) ①「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6호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퍼센트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된 장애인

다. 경기도 또는 국가가 청소년육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라. 다른 시·군이 사용하는 경우

마.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후원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5퍼센트 감면: 체력단련장 이용시 그린카드(환경부와 시중 금융기관이 제휴하여 개발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카드 1매당 1명만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의 경우 시설운영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8. 13 규칙 제1428호]

제5조(이용료의 환불)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8. 13 규칙 제1428호>

제6조(이용신청) ①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대장을 비치하고 이용자가 작성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규칙 제1428호>

제7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상담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등을 위한 시설에서는 위험요소만을 제거하고 상담 또는 보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규칙 제1428호>

1.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흡연, 소란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3. 그 밖에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운영위탁의 공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명칭, 위치, 시설, 위탁조건,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규칙 제1428호>

제9조(운영신청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규칙 제1428호>

1. 사업계획서(운영 경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 포함)

2. 법인설립인가증 및 정관 사본(단체 등은 이에 준하는 서류.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4.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 관련 사업실적

5. 전년도 결산공고 및 결산서 사본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운영위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규칙 제1428호>

제10조(재위탁 또는 대리의 금지)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등은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5. 8. 13 규칙 제1428호>

제11조(계약의 갱신 등)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8. 13 규칙 제1428호]

제12조(계약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위탁시설,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규칙 제1428호>

제13조(보험가입) 운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책임) ① 운영자는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하는 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규칙 제1428호>

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시설 또는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상은 현품 또는 이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개정 2015. 8. 13 규칙 제1428호>

제15조(반환) 수탁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시설, 장비, 비품, 자료 및 운영과 관련된 서류 등 일체를 반환 하여야 한다.

제16조(재산·물품관리)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재산·물품을「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안양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관한 기준 또는 규정을 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8. 13 규칙 제1428호>

제17조(수입금 등의 사용) ① 운영자는 회계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른 대행사업비,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그 밖의 단위사업 보조금 등 각종 수입금을 각각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규칙 제1428호>

② 운영자는 제1항의 각종 수입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보조금집행 결산서를 포함한 운영성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규칙 제1428호>

③ 운영자는 사업비의 집행 또는 그 남은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8. 13 규칙 제1428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되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③(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153호「안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2015. 8. 13 규칙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