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2017-2036호

광주시 공인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광주시 공인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광  주  시  장

1. 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를 정비함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신청 서식을 현행 규정에 맞게 변경・조정함

□ 전자문서의 발신 시 기안자도 공인을 날인할 수 있도록 전자이미지 공인의 날인 권한을 완화함

3.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번호,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광주시장(자치행정과)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570)

◦전    화 : 031-760-5625, FAX 031-760-1406

◦홈페이지 : http://www.gjcity.go.kr (게시판)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광주시 조례 제   호

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회계관계공무원”을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을 “(공인의 종류 및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소속기관의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의하여 공인을 비치”를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비치”를 각각 “갖추어 두고”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 또는 “민원전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의 분야별로”를 “제3항에 따른 민원업무의 분야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직무대리로”를 “직무대리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회계관계공무원의”를 “회계관계 공무원의”로, “대리자 및 분임자의”를 “대리인 및 분임자의”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특수공인) 사업소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회계관계공무원”을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를 “등록·재등록하고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사용하고자”를 “등록하고자”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자치행정과장은 다른 행정기관에서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조, 개각”을 “등록·재등록”으로 한다.

제9조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비치”를 “갖추어 두고”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인증기발급전용임을 표시하여야”를 ““인증기발급전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폐기하고자할”을 “폐기하고자 할”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공인의 관리자”를 “공인관리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공인날인 및 서명)”을 “(공인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인관수자”를 “공인관리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를 “기안자나 문서의 수신·발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김 영 식
	담당 직위 팀장 성명	여론문서팀장 박 중 신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기록연구사 성시애(760-5625)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2ㆍ11ㆍ16〉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시스템)
연번	최초 등재		재등록ㆍ폐기에 따른 등재		비 고
1	행정기관(부서)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행정기관(부서)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전자이미지관인 파일 수령일		전자이미지관인 파일 수령일
	시스템 등재일		시스템 등재일
	사용 개시일		사용 개시일
	폐기 통보서 수령일		재등록 ㆍ 폐기 통보서 수령일
	전자이미지관인 파일 삭제일		전자이미지관인 파일 삭제일
2	행정기관(부서)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행정기관(부서)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전자이미지관인 파일 수령일		전자이미지관인 파일 수령일
	시스템 등재일		시스템 등재일
	사용 개시일		사용 개시일
	폐기 통보서 수령일		재등록 ㆍ 폐기 통보서 수령일
	전자이미지관인 파일 삭제일		전자이미지관인 파일 삭제일
< 작성 방법 > 1. 행정기관별로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관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관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2ㆍ11ㆍ16〉

공 인 대 장
공 인 명
공인 종류	［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새긴 날짜	년 월 일
		새긴 사람	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최초 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유
		관보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폐 기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기일(분실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 ］마멸［ ］분실［ ］ 기타( )
		폐기 방법	［ ］이관 ［ ］기타( )
		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관보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2ㆍ11ㆍ16〉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공 인 명
공인 종류	［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 ］등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등록(재등록) 사유
		관 리 부 서
		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 관인의 인영	사용 기관(부서)	시스템 명칭		통보일		최초 사용일
		비 고
폐 기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폐 기 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폐기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사용 기관(부서)	시스템 명칭			통보일	최종 사용일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2ㆍ11ㆍ16〉

인      영      부

기 관 명 :

공 인 명	공인의 인영	공 인 명	공인의 인영

현 행	개 정 안	개정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그 기관의 하부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회계관계 공무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 정비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① ------------------------------------------------------------------------------- 그 밖의 -----------------------.
② 시장, 읍ㆍ면ㆍ동장, 사업소장, 소속기관의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 ---------------------------------------------------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 정비
③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 또는 민원전용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갖추어 두고 -------------------------------------------------------- -------------------갖추어 두고 ------. 이 경우 “민원실전용” 또는 “민원전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의 분야별로 민원사무 전용공인을 인증계기에 복제,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 제3항에 따른 민원업무의 분야별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로 사용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 직무대리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 정비
⑦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⑦ ------------ 그 밖의 ---------------------------------------------------경우에만 --------.
⑧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⑧ -------------------------------- 따라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 공무원의----------------------------------------------------------------------------------------------------대리인 및 분임자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 정비
제4조(특수공인) ① 사업소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시장, 읍ㆍ면ㆍ동장 및 사업소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공인) 사업소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 반영(전자이미지공인은 특수공인에서 제외됨)
제5조(글씨 및 규격) ① (생 략)	제5조(글씨 및 규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주시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 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 정비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제6조(각인) ① ------------------------------. -- 회계관계 공무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공인의 등록, 재등록) ① (생 략)	제7조(공인의 등록, 재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등록·재등록하고자 --------------------- 따라 ----------------------------------.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 정비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관리) ① 읍ㆍ면ㆍ동장,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관리) ① ----------------------------------------------------------------------------- 등록하고자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 3항 반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신청서식을 현행 규정에 맞게 변경·조정함)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삭 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1조 반영(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 서식을 현행 규정에 맞게 변경·조정하기 위하여 2항을 삭제하고 5항을 신설함)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자치행정과장은 다른 행정기관에서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인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3호서식인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대장)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등록·재등록 ----------------------------------------.	제7조의2 ⑤항 신설에 따른 별지 서식 번호 변경
제9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인영의 보존) ---------------------------------------- ------------별지 제5호서식---------따라 ------------.	제7조의2 ⑤항 신설에 따른 별지 서식 번호 변경
제11조(복합인증기) 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전용 공인(이하 “인증기공인”이라 한다)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발급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복합인증기) ① ----------------------------------------------------------- -------------------갖추어 두고 -------------------------------------------------------------- ---------------따라 -----------------------------.------- “인증기발급전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 정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자치행정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라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 정비
제12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폐기신고를 하고,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폐기) ① ------------------------------------------폐기하고자 할 ------------------ 따른 ---------------------------------------------------------------.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그 공인을 경기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 정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
제14조(공인 및 인증계기 관리자) ① 공인의 관리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제14조(공인 및 인증계기 관리자) ① 공인관리자-----------------. -------------------------------------------------------------------사람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 정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공인날인 및 서명)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문서심사여부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전자이미지공인을 날인한다.	제16조(공인날인) ① ------------------ 공인관리자------------------------------------. --------------------------------------------기안자나 문서의 수신·발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 ①항 반영(전자문서의 발신 시 기안자도 공인을 날인할 수 있도록 전자이미지공인의 날인 권한을 완화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① 행정기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그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공고) 제36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문서의 발신) ① 문서는 처리과에서 발신하되, 영 제14조에 따라 관인을 찍는 문서인 경우로서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의 기안자나 문서의 수신ㆍ발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전자이미지관인을 찍고,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관인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인을 찍는다.

②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수신자의 변경이나 추가를 승인한 처리과의 장은 승인날짜를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기안문의 결재권자 서명란 오른쪽 여백에 서명을 하고 승인날짜를 적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컴퓨터파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전자이미지관인의 관리)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 관리대장에 해당 관인의 인영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