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기    간 : 2017. 11. 13. ~ 2017. 12. 03.(20일간)

- 방    법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제천시 공고 제 2017 -

「제천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11. 13.

제    천    시    장

제천시 농업기계 위탁수리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시행 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농업기계 위탁수리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제천시 농업기계 위탁수리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함.

○  부품비 지원 금액에 따라 농업기계를 분류하고 기동정비반 운영시 농        업인에게 징수한 초과금액을 세입처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수리 지정점 신청 및 증명서 발급 (안 제2조)

○ 지정점의 수리 범위등 (안 제3조)

○ 농업기계의 분류와 지원 부품비 (안 제4조)

○ 기동정비반 초과금액 징수 및 세입조치 (안 제5조)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03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 기술보급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 - 3492, FAX 641 - 3469, 담당자 : 유석종

제천시 규칙 제    호

제천시 농업기계 위탁수리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농업기계 위탁수리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수리 지정점 신청 및 증명서 발급) ① 위탁수리 지정점(이하 “지정점”이라 한다)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위탁수리지정점 신청서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점으로 지정된 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위탁지정점 지정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점 수리범위 등) ① 지정점에서 수리 시 타이어, 부동액, 로터리 날등 소모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엔진오일, 오일휠타, 에어크리너, 부동액은 동일 기종에 한해 연1회 지원한다.

③ 지정점은 농가에서 수리 의뢰한 농업기계를 수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기계 수리 확인서와 수리사진을 의뢰인에게 발행한다.

제4조(농업기계의 분류와 부품지원비) ① 농업기계의 분류와 부품지원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부속작업기는 해당 농업기계로 분류한다.

1. 대형 농업기계(15만원이하): 농용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등

2. 중형 농업기계(10만원이하): 동력경운기, 보행이앙기, 보행관리기, 자주식기종.

3. 소형 농업기계(5만원이하): 동력예취기, 동력분무기,

② 제1항의 각 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농업기계는 담당자와 협의한다.

제5조(기동정비반 초과금액 징수 및 세입조치) ① 『제천시 농업기계 위탁수리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초과 금액은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초과금액은 제천시금고에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6조(장부의 관리) ① 정비반은 농업기계를 수리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한다. 이 경우 장부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위탁수리 지정점 신청서

신청인	명칭(상호)			등 급	대형( ),중형( ),소형( )
	성 명			생년월일	□ 남 □ 여
	주 소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 호
시설 및 기술 인력	작업장	소재지	(전화)
		규 모	㎡
	정비장비		크레인( ), 호이스트( ), 체인블록( ), 리프트( )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		확보( ), 미확보( )
	기술인력		명(자격증소지자 명, 경력소지자 명 정비보조자 명)
「제천시 농업기계 위탁수리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 위탁수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작업장 건축물대장 1부,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60g/m2(재활용품]별지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농업기계 위탁수리 지정점 증명서

1. 상호 및 법인명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제천시 농업기계 위탁수리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 위탁수리 지정점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앞면

〔별지 제3호서식〕

일련번호  제  호

농업기계 수리 확인서

농업인	성 명	서명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기 종 명		등록번호

기종명 (회사명)	부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 액	비고
계
수리비부담	시비지원			자부담

상기 내역과 같이 정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정점 :              대 표 자 :          □

제   천   시   장 귀하

□현지 확인 내역

농기계가 상기와 같이 수리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뒷면

▶ 사진(3장이상)등 근거 자료와 같이 제출하여야함

▶ 정비확인서는 정비 후 1개월 이내에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부품비의 부당한 수급행위가 있을시 부품비를 환수하며 지정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

농업기계 기동정비반 수리내역서
20 년 월 일
기 계 주		기종명	처리사항	수리내역				합계
주소	성명			부속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소계	무상합계	유상합계
계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부 속 품 수 불 대 장

월 일	적 요	규 격	단 가 (원)	구 입	소 모	잔 량	결 재
							담당자	팀 장

[관계법령]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