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기    간 : 2017. 11. 13. ~ 2017. 12. 03.(20일간)

- 방    법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문]

제천시 공고 제2017-   호

제천시 농업기계 위탁수리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13.

제    천    시    장

제천시 농업기계 위탁수리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농업기계 위탁수리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최근 대형화, 자동화되고 있는 농업기계의 보급 확대와 활용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기계의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고 농번       기전 집중적 수리 점검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농업기계 위탁수리 지정점을 운영하여 농업인의 실질적 지원으로 적기 영농에 대처하고 관내 수리점의 이용율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기동정비반의 오지마을 순회수리 교육으로 농가의 적기영농과 농업기계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계획수립(안 제3조)

○ 정비반의 기능 및 운영관리(안 제4조)

○ 부품비 지원(안 제5조)

○ 지정점 지정 및 취소(안 제6조)

○ 지정점 정비확인서 발급(안 제7조)

○ 부품비 지급방법(안 제8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03 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 기술보급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3492, FAX 641 - 3469 담당자 : 유석종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제천시 조례 제    호

제천시 농업기계 위탁수리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 수리 및 정비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제천시 농업기계 위탁수리 지원 및 기동정비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수리 지원" 이란 제천시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위탁수리 지정점에서 수리를 하였을 때 부품대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수리 지정점"(이하 "지정점"이라 한다)이란 농업기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수리요원, 사업장, 수리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농업기계 수리업소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과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동정비반 운영, 농업기계 정비에 따른 위탁 수리비 및 부품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 지원 한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에 대하여 수시 확인᠊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반의 기능 및 운영관리) ① "기동정비반"(이하 “정비반”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수리점이 없는 마을을 순회하며 농업인의 농업기계 수리 및 정비교육을 실시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다.

③ 정비반의 소속요원은 본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농업기계 관련 자격 소지자로 편성하고 운영한다.

④ 정비반은 고령농업인과 저소득 농가 및 이동이 불가능한 농기계를 우선하여 지원하며 현장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기술교육,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제5조(부품비 지원) ①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천시로 되어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농업인의 수리 지원 대상 농업기계는 농가당 3기종 이내로 제한하고, 부품비 지원 금액은 기종 당 최고 15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정비반의 순회수리교육 시 소요되는 부속품대금은 구입 시 가격으로 하고 부속품 지원금액은 제2항과 동일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농업인에게 징수한다.

제6조(지정점 지정 및 취소) ① 지정점은 수리요원, 사업장, 수리장비 등의 지정점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점 지정 후 지정점의 수리요원에게 위탁수리 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지원 부품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수리시 사용하지 않은 부품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급한 경우.

2. 농업기계 수리시 재사용 부품(중고)으로 교체하고 부품비를 청구하여 수급한 경우.

3. 농업기계 수리 확인서의 수리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된 경우.

4. 수리를 위탁한 농업기계의 수리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지연하여 영농에 불편을 초래한 경우.

제7조(정비확인서 발급) 지정점은 농업기계 수리 후 부품교환 정비확인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2부는 수리를 의뢰한 농업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부품비 지급방법) ① 의뢰 농업인은 농업기계 수리후 농업기계 정비확인서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한 농업기계 정비확인서를 검토·확인 후 제1항에 따른 부품비를 청구일 부터 30일 이내에 의뢰 농업인 계좌로 지급한다.

제9조(기동정비반 초과금액 세입조치) 제5조 제3항의 정비반에서 발생하는 초과금액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천시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