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17 - 1223호

보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보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보  성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도로명주소법)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우선

하여 적용됨은 당연하므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개정 근거

◦「도로명주소법」

3. 주요 내용

◦ 조문 삭제(안 제2조)

- 상위법 : 관련 조문 없음.

- 조  례 : 제2조(적용범위)

⟹ 상위법이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됨은 당연하고, 조례안 제1조(목적)에

상위법령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문 불필요하여 삭제함.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 입법예고기간 : 2017. 11. 13. ~ 12. 4.(22일간)

◦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성군수(참조: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개정 조례안	수정 조례안	수정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 등

- 우편 : (59455)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민원봉사과

- 전화 : 061-850-5292, FAX : 061-850-8507

보성군 조례 제   호

보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명주소법」”을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시행령”을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제1항 중 “시행규칙”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도로명주소 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삭 제>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 ∼ 제6조 (생 략)	제3조 ∼ 제5조 (현행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같음)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조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 제8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 제23조 (생 략)	제7조 ∼ 제22조 (현행 제8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
제24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2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