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7 - 533호

장흥군 조례의 인용 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조례의 인용 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일

장   흥   군   수

1. 조례명 : 장흥군 조례의 인용 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소지 및 법령 근거 없는 규제 등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시된 조례 정비과제를 중심으로 일괄개정하여 주민들의 이해가 쉽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등 제․개정, 폐지에 따른 인용법령 및 관련 조문 등을 개정함(안 제2조, 별표 1)

나.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을 정비함(안 제3조, 별표 2)

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행정기구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 별표 3)

라.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함(안 제5조, 별표 4)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안 제6조, 별표 5)

4. 입법예고기간 : 2017. 11. 10. ~ 11. 22.(13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9328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기획감사실

(전화 : 061-860-0534, 팩스 : 061-860-057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email : leejm0806@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장흥군 조례의 인용 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장흥군 조례 제    호

장흥군 조례의 인용 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소지 및 법령 근거 없는 규제 등 법제처와 행전안전부로부터 제시된 조례 정비과제를 중심으로 일괄개정하여 주민들의 이해가 쉽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용법령 명칭 및 조문 등 변경) 조례 중 상위법령 등 제․개정, 폐지에 따른 인용법령 등을 개정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자치법규 입안기준 정비) 조례의 입안지침 기준 위반사항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행정기구 명칭 변경) 조직개편 등에 따른 행정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도로명 주소 표기) 조례 중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조례 중 정비가 필요한 용어 등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부 용어등을 개정하며, 그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