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2017-    호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11.  13.

함    평    군    수

함평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 제정이유

○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입자 지원의 세부기준 및 지원신청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구늘리기 시책 세부지원 기준, 지원대상(안 제2조, 제3조)

- 전입 세대 : 쓰레기봉투(20L)

- 전입 학생 : 전입장려금 100,000원

- 전입 군 장병 : 전입장려금 100,000원

-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자에게 지원. 단, 함평군에서 전출 후 1년 이내 재 전입자 제외, 동일인에게 중복지원 금지

나.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신청 및 절차, 전입장려금 등 지급방법(안 제4조, 제5조)

-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물품)신청 방법 및 절차, 전입일로부터 90일 후 장려금 지급

다.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급지급 대상자 관리(안 제6조)

- 관리대장에 지원내용 기록 및 거주 사실 확인 등을 통한 사후 관리

3.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붙 임

4. 예산사항 : 32,105천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입법예고 : 2017. 11. 13. ~ 12. 2. (20일간)

6. 의견 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평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처

우) 57149,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총무과

전화) 061-320-1551~3, FAX) 061-320-3579

다. 제출방법 :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총무과 인구정책담당(☎061-320-15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기준) ①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별표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책은 그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전입세대, 전입학생, 전입 군 장병에 한하여 지원하며,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한 사람에게 지원한다. 다만, 함평군에서 전출 후 1년 이내에 재 전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지원사항은 동일인에게 중복 지원하지 아니하며,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가 전출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별표에 따른 인구늘리기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물품)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면장은 조례 제2조의 지원대상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 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자연명부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민원인이 전입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방법)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전입 장려금을 전입일로부터 90일 후에 본인 또는 세대주 명의로 계좌송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는 신청서 접수 시 지급한다.

제6조(지원자 관리) 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장려금지급 대상자 관리대장에 지원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에 의한 지원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읍·면장에게 거주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인구늘리기 시책 세부지원 기준

지원대상	시책명	지원내용 및 지원 기준					비고
전입 세대	쓰레기봉투지원	세대원수	1인	2인	3인	4인이상
		지원수량 (매/20ℓ)	20	40	60	80
전입 학생	전입 장려금	○ 100,000원 - 재학 중 1회 (단, 전입일 기준 잔여재학기간 1년 미만인 자 제외)
전입 군 장병	전입 장려금	○ 100,000원 - 군 복무 중 1회 (단, 전입일 기준 잔여복무기간 1년미만인 자 제외)

(제2조 제1항 관련)

※ 전입 장려금 지원 유의사항 : 함평 전출 후 1년 이내 전입자 제외, 전입 후 90일 이상 거주 확인 후 지급

< 별지 1호 서식 >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물품)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근무처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전주소								전입일
	현주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전입 세대 지원	전입가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업			기 타
	지원대상 (전입인원)	일반 전입( ), 학생 전입( ), 군 장병 전입( )					세대구성 전입여부				□여 □부
	지원받을 사항				지원금액
참고사항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평 군 수 귀 하
위 기재사항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읍ㆍ면장 (인)

※ 첨  부 : 1. 학생 전입 : 재학증명서

2. 군 장병 전입 : 근무확인서

< 별지 2호 서식 >

(    읍면)전입지원 장려금(물품) 신청자 연명부

(단위 : 명, 갯수, 원)

연번	신 청 자				전입 인원수	지급액(품)			확인자 (담당 공무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입일		일반 전입자	학생	군 장병
						쓰레기봉투	장려금	장려금
계

※ 첨 부 :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 신청서 사본 O부(스캔 첨부)

< 별지 3호 서식 >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지급 대상자 관리대장

(단위 : 명, 원)

연번	신청인				전입 인원수	전입 지원 장려금		결재		비고
	전입일	성 명	연락처	전 주 소		학생	군 장병	담당자	계장
				현 주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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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5조

2.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따른 미첨부

<예상소요 예산 산출>

□ 소요예산 : 32,105,000원

□ 산출내역

- 지원장려금 : 25,000천원

· 전입학생 : 100,000원 x 200명 = 20,000,000원

· 전입 군 장병 : 100,000원 x 50명 = 5,000,000원

- 쓰레기봉투(매/20L) : 7,105천원

· 1인 세대 : 20매 x 203원 x 150세대 = 609,000원

· 2인 세대 : 40매 x 203원 x 200세대 = 1,624,000원

· 3인 세대 : 60매 x 203원 x 200세대 = 2,436,000원

· 4인 세대 이상 : 80매 x 203원 x 150세대 = 2,436,000원

3. 작성자

총무과장 주규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 시행규칙명 : 함평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