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7 -    호

신안군 관광유람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관광유람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신   안   군   수

1. 개정이유

○ 우리군에서 관광유람선(세일요트) 운영을 위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마리나업’으로 등록‧운영하고 있어 일부 조례내용을 보완하고,

○ 관광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시간 단위 요금제를 신설하고 이용료 감면‧감경 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광유람선(세일요트)의 정의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에 따라 영업면허를 받은 선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3항에 해당하는 ‘마리나선박’을 포함한 내용으로 적용 (안 제2조 제1호)

- 마리나선박 :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 (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수상오토바이, 호버크래프트, 카누, 카약)

○ 위탁운영의 범위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마리나업’으로 등록한자를 추가 적용 (안 제3조 제2항)

○ 시간 단위 요금제를 신설 (안 제4조 별표)

○ 이용료 면제·감경 대상자 변경(안 제42조 제2항, 제3항)

▪ 면제 대상

-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만 4세 이하의 유아

-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감경 대상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50%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및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50%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30%

3. 예고기간 : 2017. 11. 13. ~ 12. 4.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12. 4.까지 신안군수(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58827,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061-240-8359,     FAX 240-8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신안군 관광유람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사 유	비고
	찬성	반대

신안군 조례 제    호

신안군 관광유람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관광유람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광유람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을 위한 선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으로, “받은 자”를 “받은 자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용료를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용료의 50퍼센트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1～3급 장애인과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제4조제4항 중 “감경”을 “감면”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관광유람선 이용료(제4조제1항 관련)

○ 요트투어: 2시간 이내                         (단위 : 원)

구 분	개인	단체 (10명 이상)
어 른	40,000	32,000
청소년․군인	35,000	28,000
어린이․노인	30,000	24,000

○ 요트투어: 2시간 초과 시 아래 이용료를 기준으로 시간당 요금 산정

구 분	개인	단체 (10명 이상)
어 른	20,000	16,000
청소년․군인	17,500	14,000
어린이․노인	15,000	12,000

○ 요트스테이(숙박) : 15:00 ~ 다음 날 오전 10:00

구 분	시 기	주 중	주 말	비고
10명 기준	평 시	500,000	600,000	주중(일~목요일) 주말(금~토요일) 성수기(7∼8월)
	성수기	600,000	700,000
1명 추가	-	10,000	20,00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하루 전부터 마지막날 하루 전까지는 주말 요금을 적용한다.

※ 어린이 : 만 5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

※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

※ 군인 : 단기복무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 및 경비 교도대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어른 :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

※ 노인 :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관광유람선”이란 신안군의 행정재산으로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아 운영하는 선박을 말한다.	1. “관광유람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을 위한 선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위탁운영) ① (생 략)	제3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유람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광유람선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 받은 자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한 자--.
제4조(이용료) ① (생 략)	제4조(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요트투어에 한정하여 이용료를 면제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삭 제>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삭 제>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삭 제>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삭 제>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삭 제>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및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삭 제>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요트투어에 한정하여 이용료를 감경한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이용료를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이용료의 50퍼센트 감경. 이 경우 이용료를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1. -----------------------------------------------. <후단 삭제>
<신 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용료의 50퍼센트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1～3급 장애인과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실시하는 단체여행의 여행객 등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④ ----------------------------------------------------------------------------------------------------------------------------------------------------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