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7 - 2072호

「안동시 안동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안  동  시  장

안동시 안동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하회마을 관람료, 공용주차장 이용료, 하회세계탈박물관 관람료의 개별 징수에 따른 관광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개별 관람료를 하회마을 관람료와 통합하여 관람료 징수 체계를

일원화하고,

○ 하회마을보존회에서 관리위탁한 공용주차장 이용료를 하회마을 관람료에 통합 징수함에 따라 기존 수입금을 보전하기 위해 하회마을보존회 보상금 지급비율 인상 및 보상금 사용목적에

공용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추가하고,

○ 하회마을 관람료에 통합된 하회세계탈박물관 관람료를 안동시 세입금으로 박물관 운영비로 지급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목적 조항에 약칭 사용 금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3조)

나. 하회마을 관람료 통합에 따른 하회세계탈박물관 관람료 및 공용주차장 이용료를 무료로 함(안 제5조제4항, 별표)

다.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안 제7조제6호)

라. 하회마을보존회 보상금 지급비율 인상 및 보상금 사용 목적에 공용주차장 유지관리 경비 추가(안 제11조제2항제6호)

마. 하회세계탈박물관 관람료를 운영비(보상금)로 지급(안 제11조제2항제8호)

- 안동시 세입금의 100분의 27 이내로 매 분기별 지급

3.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문화재보호법」제49조, 「문화재보호기금법」제4조

나. 입법예고 : 21일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안동시장(담당부서: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안동시 풍천면 전서로 18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회마을관리사무소(전화054-840-3791, 팩스054-840-3799, 메일taesaeng2000@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붙임】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안동시 안동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안동시 안동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안동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안동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안동시 안동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를 “안동시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안동하회마을(이하  “하회마을”이라 한다)”을 “하회마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을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이 조례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징수한다”를 “징수하며, 하회세계탈박물관 관람료 및 공용주차장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6호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6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50”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하회마을 공용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제11조제2항제7호 중 “무료운행”을 “운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하회세계탈박물관 운영을 위한 보상금 지급. 이 경우 보상금은 제1항의 세입금에서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제반경비, 문화재보호기금 및 하회마을 주민을 위한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금의 100분의 27 이내로 하되 협약으로 정하고, 전 분기 세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하회마을 관람료(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안동시민이 아닌 자		안동시민
	개인	단체 (30인 이상)	개인	단체 (30인 이상)
어린이	1,500 (300)	1,200 (300)	400	300
청소년 및 군경	2,500 (500)	2,000 (400)	500	400
어 른	5,000 (1,000)	4,000 (800)	1,000	900

※ (    )는 셔틀버스 운행요금으로 관람료와 통합되어 있음(다만, 안동시민은 무료임)

※  공용주차장 이용료 및 하회세계탈박물관 관람료는 무료임.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2. 청소년 :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3. 군  경 :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경, 상근 예비역

4.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5. 단  체 : 유료관람객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안동시 안동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안동시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제1조(설치)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중요민속자료 제122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안동하회마을(이하 “하회마을”이라 한다)의 공개관람료 징수 기타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설치) --------「문화재보호법」------------------ --------------------------------------------------------하회마을------------ --------------------------------------------------------------------------.
제3조(공개범위 및 시간) ① 하회마을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되, 가옥의 공개범위는 이 조례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공개범위 및 시간) ① --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관람료의 징수) ① ～ ③ (생략) ④ 하회마을 셔틀버스 운행요금을 관람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제5조(관람료의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징수하며,하회세계탈박물관 관람료 및 공용주차장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6.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장애자인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포함한다. 7. ～ 16. (생략)	제7조(관람료 면제) --------- ---------------------------------------------------------. 1. ～ 5. (현행과 같음) 6. ---------------------- ---------------------------------------------------------------------------------------------------장애인---------------------- -------. 7. ～ 16.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람료의 사용) ① (생략) ② 제1항의 세입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1. ～ 5. (생략) 6. 하회마을 주민을 위한 보상금 지급. 이 경우 보상금은 제1항의 세입금에서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제반경비와 문화재보호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금의 100분의 40 이내로 하며, 하회마을보존회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가.～나. (생략) <신 설> 7.------무료운행---------- <신 설> ③ (생략)	제11조(관람료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100분의 50----------------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하회마을 공용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7. -----------운행-------- 8. 하회세계탈박물관 운영을 위한 보상금 지급. 이 경우 보상금은 제1항의 세입금에서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제반경비, 문화재보호기금 및 하회마을 주민을 위한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금의 100분의 27 이내로 하되 협약으로 정하고, 전 분기 세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안동하회마을 관람료(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안동시민이 아닌 자		안동시민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어린이	1,000 (300)	900 (300)	400	300
청소년 및 군경	1,500 (500)	1,200 (400)	500	400
어 른	3,000 (1,000)	2,500 (800)	1,000	900

※ (    )는 셔틀버스 운행요금으로 관람료와 통합되어 있음(다만, 안동시민은 무료임)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2. 청소년 :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3. 군  경 :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경, 상근 예비역

4.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5. 단  체 : 유료관람객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개 정 안)

[별표]

하회마을 관람료(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안동시민이 아닌 자		안동시민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어린이	1,500 (300)	1,200 (300)	400	300
청소년 및 군경	2,500 (500)	2,000 (400)	500	400
어 른	5,000 (1,000)	4,000 (800)	1,000	900

※ (    )는 셔틀버스 운행요금으로 관람료와 통합되어 있음(다만, 안동시민은 무료임)

※  공용주차장 이용료 및 하회세계탈박물관 관람료는 무료임.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2. 청소년 :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3. 군  경 :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경, 상근 예비역

4.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5. 단  체 : 유료관람객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