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시 책정된 정원 반영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810명 → 827명(증17명)

○ 집행기관의 정원 : 796명 → 813명(증17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변동 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별표3)

○ 본    청  :  326명 → 337명(증11명)

○ 의    회  :   14명(변동 없음)

○ 직속기관  :  140명 → 137명(감3명)

○ 사 업 소  :   63명(변동 없음)

○ 읍    면  :  267명 → 276명(증9명)

다. 정원 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1) 소요경비 총계                             = 712,278천원

(2) 기타 일반직 정원증원 :

30,000천원 × 17명 = 510,000천원

(3) 일반직 직급조정

○ 7급 → 6급 : (72,916-59,236)   ×  5명 =  68,400천원

○ 8급 → 7급 : (59,236-42,302)   ×  5명 =  84,670천원

○ 9급 → 8급 : (42,302-30,000)   ×  4명 =  49,208천원

※ 인건비 판단기준 : 2016년 기준 계급별 평균 지급금액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지방자치법」제112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붙임참조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7. 11.  . ~ 2017. 11.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비용추계서 별첨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대상

의성군 조례  제        호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10명이며”를 “827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96명”을 “813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총 계	827	337	14	137	63	276
정무직 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779	333	14	95	61	276
2급
3급
4급	1	1
4～5급	3	2		1
5급	36	12	3		3	18
6급 이하 소계	738	318	11	93	58	258
전문경력관 소계	1			1
별정직 계	1	1
8급상당	1	1
연구직 계	6	2		2	2
연구사	6	2		2	2
지도직 계	40			40
지도관	3			3
지도사	37			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 총수는 81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827명이며----------------.
1. 집행기관의 정원 : 796명	1. --------------- 813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3】

의성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총 계	810	326	14	140	63	267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62	322	14	98	61	267
4 급	1	1
4 ~ 5급	3	2		1
5 급	36	12	3		3	18
6급 이하 소계	721	307	11	96	58	249
전문경력관소계	1			1
별정직 계	1	1
8급상당	1	1
연구직 계	6	2		2	2
연구사	6	2		2	2
지도직 계	40			40
지도관	3			3
지도사	37			37

【별표 3】

의성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총 계	827	337	14	137	63	276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79	333	14	95	61	276
4 급	1	1
4 ~ 5급	3	2		1
5 급	36	12	3		3	18
6급 이하 소계	738	318	11	93	58	258
전문경력관소계	1			1
별정직 계	1	1
8급상당	1	1
연구직 계	6	2		2	2
연구사	6	2		2	2
지도직 계	40			40
지도관	3			3
지도사	37			37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ㅇ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별표3)

- 정원 증원 : 17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2018년  ~ 2022년까지 약 3,930백만원 재정지출 예상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군재정
	소계(a)
세출	군재정	712	747	784	823	864	3,930
	소계(b)	712	747	784	823	864	3,930
□ 총 비용(a-b)

4.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920	954	1,417	1,488	1,562	6,341
도비
군비(일반회계)
민간
기타
합계	920	954	1,417	1,488	1,562	6,341

※ 기준인건비 교부세 예상금액임.

5. 부대의견

ㅇ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정원은 매년 교부세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2017년 1인당 기준인건비 반영액(72,038백만원)

6. 작성자

작 성 자	의성군 총무과 지방행정사무관 이신우
연 락 처	054-830-6085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소요경비 총계                             = 712,278천원

(2) 기타 일반직 정원증원 :

30,000천원  × 17명 = 510,000천원

(3) 일반직 직급조정

○ 7급 → 6급 : (72,916-59,236)   ×  5명 =  68,400천원

○ 8급 → 7급 : (59,236-42,302)   ×  5명 =  84,670천원

○ 9급 → 8급 : (42,302-30,000)   ×  4명 =  49,208천원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입안자	과 장	이 신 우
	담 당	이 종 우
	담 당 자	김 동 진 (830-6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