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주요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명칭 수정 및 담당 신설에 따른 업무를 추가하여 효율적 군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명 변경

- 경제교통과 ⇒ 일자리경제교통과

나. 담당 신설 : 일자리경제교통과 청년정책담당

- 청년정책 업무 담당 신설

다. 담당 신설 : 의성읍 맞춤형복지담당

- 의성읍 복지허브 실시를 위한 맞춤형복지담당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의성군 규칙  제        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경제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경제교통과)”를 “(일자리경제교통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교통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부터 제29호까지, 제31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39호를 각각 제18호, 제19호, 제59호, 제60호, 제10호, 제25호, 제11호, 제26호부터 제39호까지, 제40호부터 제47호까지 및 제6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태양광 발전 업무(인·허가업무 제외)

9. 풍력 발전사업(인·허가업무 제외)

제1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일자리창출사업 종합계획 수립

제12조에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관리 및 평가

14. 일자리 종합상황판 운영 및 관리

15. 일자리 공모사업 추진

16. 지역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7. 창업지원허브센터 설치 운영

20. 취업 및 기업애로해결 박람회 개최

21.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

22. 농촌형 지역일자리사업

23. 일자리센터 운영

24. 일자리공시제 계획수립 및 평가

제12조제62호(종전의 제39호) 중 “지역경제”를 “경제정책”으로, “교통행정”을 “교통행정, 청년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8호부터 제58호까지 및 제6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 청년창업지원

49.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운영

50. 청년정책사업

51.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52.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

53.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신청

54. 청년 지원사업

55. 청년일자리사업

56. 대학생아르바이트사업

57. 자치단체 특화사업 신청

58. 사회적경제 활성화

61. 협동조합 육성

제25조 중 “읍은”을 “의성읍ㆍ단촌면은”으로, “금성, 봉양, 안계, 다인면”을 “금성면ㆍ봉양면ㆍ안계면ㆍ다인면”으로 한다.

별표 2의 시설관리사업소의 소장 또는 관장란 중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소장 또는 관장란 중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업소 소장․관장의 직급(제23조 관련)

명 칭	소장 또는 관장	비 고
시설관리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의성조문국박물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
상하수도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3］

읍․면장의 직급(제24조 관련)

읍․면사무소명	직 위	직 명
의성읍사무소	의성읍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단촌면사무소	단촌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점곡면사무소	점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옥산면사무소	옥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사곡면사무소	사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춘산면사무소	춘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가음면사무소	가음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성면사무소	금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봉양면사무소	봉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비안면사무소	비안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구천면사무소	구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단밀면사무소	단밀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단북면사무소	단북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안계면사무소	안계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다인면사무소	다인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평면사무소	신평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안평면사무소	안평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안사면사무소	안사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실ㆍ단ㆍ과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제3조(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경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9. 일자리경제교통과장-------------------------------------.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제12조(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일자리경제교통과) 일자리경제교통과장---------.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태양광 발전 업무(인·허가업무 제외)
<신 설>	9. 풍력 발전사업(인·허가업무 제외)
8.ㆍ9. (생 략)	18.ㆍ19.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10.ㆍ11. (생 략)	59.ㆍ60. (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
12. 협동조합 신고수리 및 관리	12. 일자리창출사업 종합계획 수립
<신 설>	13.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관리 및 평가
13. (생 략)	10. (현행 제13호와 같음)
<신 설>	14. 일자리 종합상황판 운영 및 관리
14. (생 략)	25. (현행 제14호와 같음)
<신 설>	15. 일자리 공모사업 추진
15. (생 략)	11. (현행 제15호와 같음)
<신 설>	16. 지역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 설>	17. 창업지원허브센터 설치 운영
16.ㆍ17. (생 략)	26.ㆍ27. (현행 제16호 및 제17호와 같음)
18.ㆍ19. (생 략)	28.ㆍ29. (현행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음)
<신 설>	20. 취업 및 기업애로해결 박람회 개최
20. (생 략)	30. (현행 제20호와 같음)
<신 설>	21.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
<신 설>	22. 농촌형 지역일자리사업
21.ㆍ22. (생 략)	31.ㆍ32. (현행 제21호 및 제22호와 같음)
<신 설>	23. 일자리센터 운영
<신 설>	24. 일자리공시제 계획수립 및 평가
23.ㆍ24. (생 략)	33.ㆍ34. (현행 제23호 및 제24호와 같음)
25. ∼ 29. (생 략)	35. ∼ 39. (현행 제25호부터 제29호까지와 같음)
30. 태양광발전소 허가변경	<삭 제>
31. ∼ 38. (생 략)	40. ∼ 47. (현행 제31호부터 제38호까지와 같음)
39. 그 밖의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기업지원,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62. ----- 경제정책------------------- 교통행정, 청년정책--
<신 설>	48. 청년창업지원
<신 설>	49.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운영
<신 설>	50. 청년정책사업
<신 설>	51.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 설>	52.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
<신 설>	53.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신청
<신 설>	54. 청년 지원사업
<신 설>	55. 청년일자리사업
<신 설>	56. 대학생아르바이트사업
<신 설>	57. 자치단체 특화사업 신청
<신 설>	58. 사회적경제 활성화
<신 설>	61. 협동조합 육성
제25조(부읍ㆍ면장의 직급) 법 제120조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두되, 6급 공무원으로 하며, 읍은 총무관리담당 공무원이 겸임하며, 금성, 봉양, 안계, 다인면은 총무재정담당 공무원이, 그 밖의 면은 주민생활담당 공무원이 겸임한다.	제25조(부읍ㆍ면장의 직급) ------------------------------------------------------- 의성읍ㆍ단촌면은 ----------------- 금성면ㆍ봉양면ㆍ안계면ㆍ다인면----------------------------------------------------.

※ 별표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사업소 소장․관장의 직급(제23조 관련)

명 칭	소장 또는 관장	비고
시설관리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의성조문국 박물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
상하수도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별표 2]

사업소 소장·관장의 직급(제23조 관련)

명 칭	소장 또는 관장	비고
시설관리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의성조문국박물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
상하수도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3]

읍‧면장의 직급(제24조 관련)

읍․면 사무소명	직 위	직 명
의성읍사무소	의성읍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단촌면사무소	단촌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점곡면사무소	점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옥산면사무소	옥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사곡면사무소	사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춘산면사무소	춘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가음면사무소	가음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금성면사무소	금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봉양면사무소	봉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비안면사무소	비안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구천면사무소	구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단밀면사무소	단밀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단북면사무소	단북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안계면사무소	안계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다인면사무소	다인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평면사무소	신평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안평면사무소	안평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안사면사무소	안사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3]

읍‧면장의 직급(제24조 관련)

읍․면 사무소명	직 위	직 명
의성읍사무소	의성읍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단촌면사무소	단촌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점곡면사무소	점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옥산면사무소	옥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사곡면사무소	사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춘산면사무소	춘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가음면사무소	가음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성면사무소	금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봉양면사무소	봉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비안면사무소	비안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구천면사무소	구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단밀면사무소	단밀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단북면사무소	단북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안계면사무소	안계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다인면사무소	다인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평면사무소	신평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안평면사무소	안평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안사면사무소	안사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입안자	과 장	이 신 우
	담 당	이 종 우
	담 당 자	김 동 진 (830-6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