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요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명칭 수정 및 담당 신설에 따른 업무를 추가하여 효율적 군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명 변경

- 경제교통과 ⇒ 일자리경제교통과

나. 담당 신설 : 일자리경제교통과 청년정책담당

- 청년정책 업무 관련 담당 신설

다. 담당 신설 : 의성읍 맞춤형복지담당

- 의성읍 복지허브 실시를 위한 맞춤형복지담당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붙임참조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의성군 조례  제        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제교통과”를 “일자리경제교통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자리경제교통과

제3조제2항제9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경제교통과”를 “일자리경제교통과”로 한다.

②「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경제교통과”를 “일자리경제교통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교통과장” 을 “일자리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③「의성군 교통행정종합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경제교통과장” 을 “일자리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④「의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교통과장” 을 “일자리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⑤「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교통과장” 을 “일자리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ㆍ단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미래전략단, 종합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유통축산과, 경제교통과, 새마을환경과, 농정과, 산림과, 안전과, 건설도시과를 둔다.	제3조(실ㆍ단ㆍ과의 설치) ① ---------------------------------------------------------------------------------------------- 일자리경제교통과----------------------------------------.
② 실ㆍ단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경제교통과	9. 일자리경제교통과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입안자	과 장	이 신 우
	담 당	이 종 우
	담 당 자	김 동 진 (830-6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