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공고  제2017-   호

「영덕군 군계획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영덕군수

영덕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영덕군 군계획조례」에 반영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안 제15조의2)

1)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으며, 완화하는 기준을 명확히 함

2)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함

가)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기준으로 함

나) 건축물 및 유사한 시설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함

3)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부지 산정방식을 마련하여 명확히 함

4)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건축 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토록 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기준 완화(안 제17조제2호 나목) : 75제곱미터 이하 → 150제곱미터 이하

다.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 규모를 법률에서 허용하는 면적으로 확대하여 개발행위 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법률과 조례의 사각지대 해소(안 제19조제1호)

1) 생산관리지역 : 2만 제곱미터 이하 →  3만 제곱미터 이하

2) 보전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이하 →  3만 제곱미터 이하

라. 임야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 시 임목축적의 기준 완화(안 제20조 제1항 제1호)

- 산지관리법 규정 사항 반영 : 105퍼센트 이하 → 150퍼센트 이하

마.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안 제27조의2제5호부터 제7호)

- 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이하에서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유아 및 노인관련시설 설치 시 행정절차 간소화

바. 개발행위 허가 시 이행보증금 예치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

1) 이행보증금의 납부는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도 가능하도록 명확히 함

2)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 행위 시 원상회복토록 행정절차를 명시하고, 행정 지도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의거 행정대집행 할 수 있도록 명시

3)「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토록 함

사.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시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용지환산계수를 결정(안 제30조의2)

- 주거지역 0.3,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2, 녹지지역 0.4, 비도시지역 0.4

아. 군계획위원회 운영사항 개선(안 제70조제3항 및 제6항)

1) 심의안건의 난이도 및 우리군 실정을 고려하여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함

2)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 심의 횟수는 3회 이내로 명확히 함

3) 심의안건처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확히 함

4) 심의 안건 당사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 제안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자. 보전녹지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야영장 시설을 허용토록 하여 주민 불편 해소 (별표14, 별표17)

카. 기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안 일부 개정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시어 영덕군청(참조 : 안전재난건설과, 전화 :  054-730-6465,  FAX : 054-730-6339,  E-mail :jm072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영덕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영덕군 규칙 제   호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군수는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영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따라 산정한다. 단,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도 있다.

나. 건축물 및 그와 유사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건축비”에 따른다. 단,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도 있다.

다.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 산정방식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 공공시설 등 편입 필지 중 사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하여 산출한 감정평가액(제곱미터 당)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③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17조제2호나목 본문 중 “75제곱미터”를 “150제곱미터”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1만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만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05퍼센트”를 “150퍼센트”로 한다.

제27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주택법」제16조”를 각각 “「주택법」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영덕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경비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장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 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3항”을 “영 제84조제4항”으로 한다.

제65조의3제2항제1호 중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를 “조례 제62제1항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을 “영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다만, 안건의 중대한 보완사항이 발생하거나 기타 제안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재심의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다.

⑥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안건당사자에게 심의 제안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71조제1항제2호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을 “용도지역”으로, “심의”를 “심의 또는 자문, 군계획시설 결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한다.

제73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6조를 각각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및 제77조로 하고,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제안 설명 요청 등) ①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를 각각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로 하고,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를 각각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로 한다.

별표14, 별표17을 별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군수는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영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따라 산정한다. 단,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도 있다. 나. 건축물 및 그와 유사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건축비”에 따른다. 단,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도 있다. 다.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 산정방식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 공공시설등 편입필지중 사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하여 산출한 감정평가액(제곱미터 당)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③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작물의 설치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 150제곱미터 ----------------.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1. ----------- 3만제곱미터 --
2.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2. ----------- 3만제곱미터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1. 대상 토지 입목축적이 우리군 평균 입목축척의 10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입목축적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1. ------------------------------------- 150퍼센트 --------. ---------------------------------------------------------------------------------------------------------.
가.ㆍ나.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주택법」제15조----------------------------------------------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주택법」제15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ㆍ6. (생 략)	8.ㆍ9.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신 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사도 2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삭 제>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ㆍ② (생 략)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영덕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생 략)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④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경비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제58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8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5조의3(사회복지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① (생 략)	제65조의3(사회복지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8조 제6항 및 제65조의3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
1.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1. 조례 제62제1항에서 -----------------------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2. 영제86조제1항 ----------------------------------
제70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0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다만, 안건의 중대한 보완사항이 발생하거나 기타 제안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재심의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다. ⑥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안건당사자에게 심의 제안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71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71조(분과위원회)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2. ------------ 용도지역 ------------------------------------------------------------------------------------------------ 심의 또는 자문, 군계획시설 결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3조(제안설명 요청 등) ①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 ∼ 제76조 (생 략)	제74조 ∼ 제77조 (현행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와 같음)
제77조 ∼ 제80조 (생 략)	제78조 ∼ 제81조 (현행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와 같음)
제81조 ∼ 제85조 (생 략)	제82조 ∼ 제86조 (현행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와 같음)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 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 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