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 - 122 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성산일출봉, 만장굴의 관람료를 현실화하고 보훈법령 및 전기차 보급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기차 소유자 등에게 관람료 면제 혜택 부여,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나. 휴관일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3호)

- 성산일출봉 : 매월 첫째 월요일

가.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람료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3항, 별표 3)

관람지		관 람 료
		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유네스코 등록유산 중 공개가능한 지역	만 장 굴	4,000	3,000	2,000	1,500	2,000	1,500
	성산일출봉	5,000	4,000	2,500	2,000	2,500	2,000
	거문오름	2,000	1,600	1,000	800	1,000	800
유산센터		3,000	2,400	2,000	1,600	2,000	1,600

나. 관람료의 면제․감면대상을 확대 정비하고 명확한 기준마련(안 제9조)

- 고엽제후유증,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병역명문가와 전기차 운전자 등의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 전화 및 전송 : (064) 710-6653,  Fax (064) 710-6659

- E - mail : dream744@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13. ~ 2017. 12. 3. ○ 개최 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 내용 :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산일출봉 : 매월 첫째 월요일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관람료 면제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관람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6세 이하의 사람(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65세 이상의 사람(단, 내국인에 한한다)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14.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따른 수급자

16.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자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8. 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1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1.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2.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제휴를 맺고 운용 중인 세계유산카드 소지자 본인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3]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람료(제8조제3항 관련)

1. 관람료

(단위 : 원)

관람지		관 람 료
		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유네스코 등록유산 중 공개가능한 지역	만 장 굴	4,000	3,000	2,000	1,500	2,000	1,500
	성산일출봉	5,000	4,000	2,500	2,000	2,500	2,000
	거문오름	2,000	1,600	1,000	800	1,000	800
유산센터		3,000	2,400	2,000	1,600	2,000	1,600

2. 관람료 징수에 따른 대상구분

대 상	구 분	비고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군 인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 를 포함한다)
어 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단 체	10명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관 계 법 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① 제주자치도는 정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 목표와 방향 제시

2. 지역환경 특성 분석과 미래전망

3.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복원 계획 등

4. 도시와 자연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간의 협력활동과 교류에 적극 노력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제3항---------------------------------------------------------------------------------------------------------------------------------------------.
제7조(유네스코 등록유산 등 관람) ① (생 략)	제7조(유네스코 등록유산 등 관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람은 다음 각 호의 날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성산일출봉 : 매월 첫째 월요일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관람료 면제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관람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관람료 면제 등) ① ----------------------------------------------------------------------------------.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6세 이하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	2. 6세 이하의 사람(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65세 이상의 사람(단, 내국인에 한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삭 제>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8. (생 략)	13.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9. (생 략)	15. (현행 제9호와 같음)
<신 설>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생 략)	4. (현행 제10호와 같음)
<신 설>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1.ㆍ12. (생 략)	16.ㆍ17.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13.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삭 제>
14.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제휴를 맺고 운용 중인 세계유산카드 소지자 본인	14.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1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삭 제>
<신 설>	18. 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② 유산센터 관람객 중 제1항제1호부터 제12호 및 제15호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고, 제13호부터 제14호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1.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2.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제휴를 맺고 운용 중인 세계유산카드 소지자 본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
②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업무 담당국장ㆍ세계유산본부장ㆍ해양수산연구원장, 행정시의 부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