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 -121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비자림 관람료의 현실화와 한란자생지 관람료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임

3. 주요 내용

가. 문화재 관람료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항, 별표 2)

(단위 : 원)

구분	지구명	관 람 료
		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국가 지정	비 자 림	3,000	2,500	1,500	1,000	1,500	1,000
	한란자생지	무 료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조항 정비(안 제2조제2항)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 전화 및 전송 : (064) 710-6653,  Fax (064) 710-6659

- E - mail : dream744@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13. ~ 2017. 12. 3. ○ 개최 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 내용 :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문화재 등 관람료(제5조제1항 관련)

① 지정문화재 관람료

(단위 : 원)

구분	지구명	관 람 료
		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국가 지정	목관아	1,500	1,000	800	600	400	300
	삼양동 선사유적지	무 료
	천지연	2,000	1,600	1,000	600	1,000	600
	천제연	2,000	1,600	1,000	600	1,000	600
	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	2,000	1,600	1,000	600	1,000	600
	비 자 림	3,000	2,500	1,500	1,000	1,500	1,000
	항몽유적지	무 료
	산방산암벽 식물지대	1,000	700	500	400	500	400
	용머리해안	2,000	1,600	1,000	600	1,000	600
	산방산암벽 식물지대․용머리해안 통합관람	2,500	2,000	1,500	1,000	1,500	1,000
	추사유배지	무 료
	안덕계곡 상록수림지대	무 료
	정방폭포	2,000	1,600	1,000	600	1,000	600
	한란자생지	무 료

② 문화재관리시설 사용료

구분		가옥명칭	연면적(㎡)	실규모	요금(원)	비 고
성읍민속마을체 험 가 옥	A형	막은골집	74.53	2실	80,000
	B형	긴올레집	59.2	2실	70,000
		퐁낭집	64.28	2실
		아득골집	64.28	2실
	C형	서문집	49.61	1실	50,000
		남문집	50.25	2실	60,000

※ 2명 기준 요금으로 1명 추가 시 1명당  1만원 추가됨. (단, 초등학생은 1명당 5천원)

③ 관람료에 따른 용어

대 상	구 분	비고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13세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군 인	하사 이하인 군인(의무소방원, 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과 순경
어 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노 인	65세 이상인 사람
단 체	10명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관 계 법 령 (발췌)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개정 2015.3.27.>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생략) 1. ~ 3.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별로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