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137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 및「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서식을 현행화 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회계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추가 (안 제2조)

나. 회계책임관으로 기획경제국장 지정 (안 제3조)

다.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통지서, 실행예산 결정 내용을 자금배정 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 (안 제8조, 안 제9조, 안 15조)

라. 지방회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수입금 이월 (안 제24조)

마.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 첫 근무일까지 그수입금을 금고에 수납 (안 제24조의2)

바. 징수관은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운용을 위하여 수입금 발생 시에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 (안 제29조)

사.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자금배정 등 통합지출관의 임무 명시 (안 제40조의4)

아. 송급지급명령은 계좌지급명령으로, 통상지급명령은 현금지급명령으로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 (안 제41조)

자. 대가 지급 시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 (안 제44조)

차. 출납사무의 검사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토록 변경 (안 제83조)

카. 신용카드 또는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 시 2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안 114조)

타.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에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 (안 제137조)

파. 용어 및 명칭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 및 삭제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 2241-4035, FAX : 2241-6577, E-mail : ansh71@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무회계”를 “회계관리”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과ㆍ반ㆍ단(이하 “과”라 한다)”을 “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를 “이”로, “공무원을”을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이”를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 및 거목을 각각 나목부터 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회계책임관 - 기획경제국장

제3조제1항제4호라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지출원 – 주무담당주사(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바.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제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4조제3호 중 “지방세1,000만원”을 “지방세 1,000만원”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회의 장”을 “의회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9월 30일”을 “8월 20일”로 한다.

제7조의5제1항 중 “조정하고 심사하여 의견을 붙인다”를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기획경제국장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경제국장과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7조의6제2항 중 “예산안에첨부할 서류는”을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으로 한다.

제7조의9제2항 중 “제7조의5 내지 제 7조의7”을 “제7조의5부터 제7조의7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5조”를 “「지방재정법」 제45조”로 한다.

제7조의10 중 “법 제50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장에게”를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투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재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 (별지 제3호서식) 에”를 “통합지출관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영 제91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제1호 내지 8호”를 “제1호부터 8호까지”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증빙서는”을 “증빙서를”로, “보관하고, 세금계산서는 분기별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를 “보관하도록”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주관과장”을 “통합지출관, 주관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각 과”를 “이상 각 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50조”를 “「지방재정법」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 제4항”을 “「지방재정법」제50조제4항”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출원”을 “지출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출원”을 “지출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을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9조의2”를 “시행령 제12조”로, “영 제59조의3”을 “시행령 제1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의회”를 “구의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 기한”을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을 “다음연도 2월”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구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25조제3호 중 “납고지”를 “납입고지”로 한다.

제28조 중 “영 제78조”를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18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제3항 중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을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세입금중”을 “세입금 중”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영 제84조”를 “시행령 제30조”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재무과장은 제37조 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에 근거하여 월별로”를 “통합지출관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3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무과장은 제9조 제3항”을 “통합지출관은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39조 중 “본청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출원은 (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각종 대가등”을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시행령 제52조”로, “아니하다”를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의2제1항제4호 중 “세입세출외 현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내지”를 “제1항제1호부터”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법 제90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제4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4조”를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38조에 의한 자금배정

제40조의4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을 “통합지출관”으로,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비 및 집합지급은”을 “경비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송금지급명령, 집합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송금지급명령과 집합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으로,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한다.

제43조 중 “(별지 제34호 서식)”을 “(별지 제34호서식)”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만한”을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을 “선금급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42호 서식 내지 제45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42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에 의한다”로 한다.

제46조 단서 중 “과년도지출”을 “지난 회계연도 지출”로, “부채부담행위”를 “채무부담행위”로 한다.

제47조 중 “(송금ㆍ집합)지급명령”을 “(현금ㆍ계좌)지급명령”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을 “(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서(별지 제50호서식)”을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0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전단 중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를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제55조제5항 중 “영 제97조제2호”를 “시행령 제45조제2호”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영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중 “(별지 제109호 서식)”를 “(별지 제109호서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10호 서식)”을 “(별지 제110호서식)”으로, “재무과장과”를 “통합지출관 및 세무1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제61조의2제2항”을 “제61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11호 서식)”을 “(별지 제111호서식)”으로,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무1과장”으로 한다.

제63조제1호 중 “수업ㆍ지출”을 “수입ㆍ지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아닌자와의 채권ㆍ부채”를 “아닌 자와의 채권ㆍ채무”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6호외”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로 한다.

제66조제4항 중 “관리는 재무과장”을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5장제4절의 제목 “세입세출외 현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69조제3항 중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62호 서식)”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2호서식)”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법 제82조”를 “「지방재정법」 제82조”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영제104조 제1항”을 “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경우”를 “경우 외”로 한다.

제8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 중 “제89조 내지 제91조”를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로 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를 “법 제38조”로, “영 제103조”를 “시행령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고설치약정”을 “금고 지정”으로, “영 제102조부터 영 제103조”를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72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 (별지 제73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 (별지 제74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 (별지 제75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76호서식)

제101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을 “현금지급명령을”로,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제40조의2 제1항”을 각각 “제4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03조 중 “송금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으로 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5조제1항제2호 중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를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06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을 “(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통지중”을 “현금지급명령통지 중”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82호 서식)”을 “(별지 제82호서식)”으로, “(별지 제81호 서식)”을 “(별지 제8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별지 제82호 서식)”을 “(별지 제82호서식)”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 중 “영 제106조”를 “시행령 제50조”로 한다.

제114조제2항 중 “(별지 제86호 서식)과 물품계약대장(별지 제86호의2 서식)”을 “(별지 제86호서식)과 물품계약대장(별지 제86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39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의3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39호서식)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35호서식)를 사용한다.

제116조제3항 중 “(물품운용관)을”을 “(물품운용관)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20조제3항 중 “제2호”를 “제2항의”로 한다.

제121조 중 “일부인”을 “날짜도장”으로 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중 “노임단가ㆍ자재단가등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호 및”을 “노임단가ㆍ자재단가 등은”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 단서 중 “등 현금으로”를 “등을”로, “영수인에 대하여”를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 하는 경우 청구서”로 한다.

제138조제1항 본문 중 “1월이내”를 “1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연도, 회계명”을 “동일 회계 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63조내지 제65조”를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로 한다.

제139조제1항 중 “(별지 제82호 서식)”을 “(별지 제82호서식)”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본청 재무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 중 “다음달 5일까지 해당 지출원”을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시 일상경비출납원 해당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 일상경비정산서 (별지 제54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1조제1항 중 “1월 이내에 구청장”을 “1개월 이내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46조의2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제54조 제1항”을 “「부가가치세법」제54조제1항”으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및 「법인세법」제121조 제5항”을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제121조제5항”으로 한다.

제150조 중 “영 제108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4조제2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15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별지 제62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66호서식)

제158조제2항제3호 중 “2월이상”을 “2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159조제1항 중 “법 제91조”를 “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96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방재정법」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6조 중 “불입하고”를 “납입하고”로 한다.

제170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부표,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50호의2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공사 기간	예산액	공 사 비			보조금			구 비			보 상 비 지장물이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 용 액	12월 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 정 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 별지 제23호서식 >

과 오 납 금 현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인)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인)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별지 제24호서식>

과 오 납 금 계 좌 반 환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별지 제50호의2서식>

(계좌□현금)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연번	지급 명령 번호	명령 구분	입금 유형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 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는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 별지 제52호서식 >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성북구청장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일 상 경 비 교 부 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	금회교부	합 계

<별지 제53호서식 >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61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   은행

(계좌번호 :             )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납부자     귀하

결재

담당자

출납원

계장

과장

<별지 제61호의2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 입금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납부자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회계관리--------------------------------------.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과장”은 구의 담당관 및 과ㆍ반ㆍ단(이하 “과”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2. ------------------- 과--------------------------------.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0.“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10. ----------------------------------------------------------------------------------------------------------------------------------- 이-------------------------------------------------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
② 제10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바를 위반하여 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1. ---
<신 설>	가. 회계책임관 - 기획경제국장
가. ∼ 거. (생 략)	나. ∼ 냐. (현행 가목부터 하목까지와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동	4.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지출원 – 주무담당주사	라. 지출원 – 주무담당주사(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바. 일상경비출납원 – 주무담당주사	바.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의 직무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의 반환을 제외한다)	3. -------------지방세 1,000만원 ----------------------------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의 직무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의 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 ---------------------- 의회의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예산의 편성방침) 기획예산과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9월 30일까지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예산의 편성방침) ------------------------------------------------ 8월 20일---------------------------------------.
제7조의5(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고 심사하여 의견을 붙인다.	제7조의5(예산의 사정) ① ---------------------------------------------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기획경제국장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각 국장 또는 과장 및 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기획경제국장과 기획예산과장--------------------------------. -----------------------------------------------------------------------.
제7조의6(예산안의 편성) ① (생 략)	제7조의6(예산안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예산안에첨부할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② -----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
제7조의9(추가경정 예산안) ① (생 략)	제7조의9(추가경정 예산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의8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7조의5 내지 제 7조의7 규정에 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7조의5부터 제7조의7까지의 ----------------------------------.
③ 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장 및 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국장 및 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10(예산의 이월)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7조의3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10(예산의 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제8조(예산배정계획) ① (생 략)	제8조(예산배정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예산과장은 각 과 및 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를 작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 ----- 재정투자사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생 략)	제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각 과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경예산 등의 사유로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② --------------------------------------------------------------------------------------------------- 통합지출관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 --------------------------------------. ------------------------------------------------------------------------------------.
③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관서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 (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 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세출예산을 재배정 (별지 제3호서식) 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 ---------------------------------------------------------------------------- 통합지출관-------------------.
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본청의 경우는 별표1에서 정하는 한도액 구분에 따라 재무과장, 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되, 영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에 대하여는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
②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1호 내지 8호 외에도 구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9. 제1호부터 8호까지 ----------------------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 ③ (생 략)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ㆍ검수조서등을 작성하고, 물품 납품 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 받아 관련 증빙서는 일상 경비출납원이 보관하고, 세금계산서는 분기별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증빙서를 --------------- 보관하도록 ----------------------------------------------------------.
제15조(실행예산) ① (생 략)	제15조(실행예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1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주관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집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통합지출관, 주관과장 ------------------------------------.
제16조(집행상황의 검사) ① 기획예산과장과 재무과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연 1회 각 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 및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집행상황의 검사) ① ------------------------------------------- 이상 각 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 「지방재정법」제50조----------------------------------------------------------------------------------------------------------------------------------------------------.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ㆍ심사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ㆍ계속비 이월 및 사고이월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과장 및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지방재정법」제50조제4항---------------------------------------------------------------------------------------------------------------------------통합지출관----------------------------------------------
제18조(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① (생 략)	제18조(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경제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국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지출원, 통합지출관------.
제19조(예비비의 사용) ① (생 략)	제19조(예비비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경제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주관 국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지출원, 통합지출관-------.
제2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1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작성한다.	제20조(결산서의 작성) ① ----------------------------------------------- 통합지출관-------.
② 재무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
③ 재무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
④ 결산서는 영 제59조의2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59조의3에 따른다.	④ ------ 시행령 제12조---------------------- 시행령 제14조-------.
⑤ 구청장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 구의회----------------------------------------------------------------------------.
제2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2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 -----------------------------.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10일까지로 한다.	② --------------------------------- 다음연도 2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구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25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 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25조(납입고지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3. ----------------------------------------------- 납입고지--------------------
제2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2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시행령 제23조--------------------------------------------------------------------------------------------------------------------------------------------------------------.
제29조(출납원의 수납) ① ∼ ③ (생 략)	제29조(출납원의 수납)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3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생 략)	제3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18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ㆍ② (생 략)	제3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반환의 특례) ① (생 략)	제34조(반환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② ----------------------------------------------------------------------------------- 세입금 중-----------------------.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징수보고서 (별지 제26호서식) 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징수부에 대하여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징수보고서) ① ------- 시행령 제30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자금배정) ① 재무과장은 제37조 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에 근거하여 월별로 지출원, 구금고 및 구금고지출대행점과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 (별지 제3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에 의한 요구 시 전산처리로 갈음 할 수 있다.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배정할 수 있다.	제38조(자금배정) ① 통합지출관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3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 --------------------------------------------------------------------------------------------------------.
② 제1항에 의하여 재무과장이 관서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 (별지 제30호서식)를 발부하고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 통합지출관---------------------------------------------------------------------------------------------------------------------------------------------------------.
③ 재무과장은 제9조 제3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자금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제9조제3항---------------------------------------------------------. -------------------------------------------------------.
제39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재무과장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자금배정원부 (별지 제31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9조(자금배정의 정리) 통합지출관--------------------------------------------------------------------------------------.
제4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ㆍ② (생 략)	제4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출원은 (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각종 대가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 --- 시행령 제52조-------------------------------- 아니할 수 있다.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삭 제>
2. 운영수당 중 일ㆍ숙직비	<삭 제>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삭 제>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삭 제>
5. 공무원 여비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 처리) ① (생 략)	제40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 처리)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세입세출외 현금의 송금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구금고 및 지출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제1항제1호내지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② ------------------------------------------- 제1항제1호부터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45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의4(통합지출관의 의무) 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40조의4(통합지출관의 의무) ①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38조에 의한 자금배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통합지출관------------------------------ 제1항 및 제2항에 --------------------------------------------------.
제4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 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 경비는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지급명령 (송금지급명령, 집합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을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40조의2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송금지급명령과 집합지급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번호, 회계명, 예산과목, 지급액, 채주, 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명부를 작성하여 지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⑤ ------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 계좌지급명령-------------------------------------------------------------- 채권자------------------------------------------------.
제4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생 략)	제4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 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세입세출외현금계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 (별지 제34호 서식) 에 정리하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 (별지 제34호서식) ------------------------------------------------.
제4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ㆍ① (생 략)	제4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ㆍ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지출결의서 작성) ①ㆍ② (생 략)	제45조(지출결의서 작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수입대체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 선금급 지급-------------------------------------------------------------.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규정된 경비지출 관련 서식은 별지 제42호 서식 내지 제45호 서식에 의한다.	⑤ ----------------------------- 별지 제42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에 의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6조(지출원인행위부 정리 및 관계서류의 송부) 재무관이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 (별지 제46호서식) 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부채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 (별표 3) 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 지출원에 이송하여 지출요구 한다.	제46조(지출원인행위부 정리 및 관계서류의 송부) ---------------------------------------------------------------------------------------------------------------------------------. ------------------ 지난 회계연도 지출 -- 채무부담행위--------------------------------------------------------------------------------------------------------------------------------------.
제47조(송금통지) (송금ㆍ집합)지급명령(별지 제50호의2서식)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채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송금통지서 (별지 제49호서식) 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47조(송금통지) (현금ㆍ계좌)지급명령(-------------------------------------------------------------------------------------------------------.
제48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서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 (별지 제51호서식) 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8조(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현금지급명령 (별지 제50호의2서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 (별지 제52호서식) 를 송부 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50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개산급의 정산) ① ∼ ④ (생 략)	제55조(개산급의 정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97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시행령 제45조제2호----------------------------------------------------------------------------------------------------------------------------------------------------.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0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ㆍ보관과 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제60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경제국장에게 예산초과 집행 승인을 요청(별지 제109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별지 제109호서식)하여야 ----.
② 기획경제국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10호 서식)을 한때에는 승인내역을 재무과장과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10호서식)- 한 때에는---------------- 통합지출관 및 세무1과장 ---------------------.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예산집행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통합지출관--------------------------------------------------------------------------------------.
제62조(예산초과집행) ① 재무관은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승인액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제62조(예산초과집행) ① ------- 제61조의2--------------------------------------------------------.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별지 제111호 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별지 제111호서식)---------------- 통합지출관 및 세무1과장----.
⑤ 삭 제
제63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할 수 있다.	제63조(대체수지의 범위) -----------------------------------------------------------------------------------------------.
1. 각 회계간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회계 내의 수업ㆍ지출	1. -------------------------------- 수입ㆍ지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구와 구가 아닌자와의 채권ㆍ부채의 상계	3. -------- 아닌 자와의 채권ㆍ채무-----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특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
제66조(자금운용) ① ∼ ③ (생 략)	제66조(자금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금의 관리는 재무과장이 주관한다.	④ -----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
제4절 세입세출외 현금	제4절 세입세출외현금
제6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정리구분)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보증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정리구분) -----------------------------------------------.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ㆍ② (생 략)	제6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62호 서식)를 정리 한다.	③ ------------------------------------------------------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2호서식)----------.
④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 ③ (생 략)	제7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하여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구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 「지방재정법」 제82조----------------------------------------------------------------------------------.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77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66호서식) 에 의하여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7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 시행령 제51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현금의 보관) ① (생 략)	제81조(현금의 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 경우 외------------------------------------------------------------------------------.
제83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에 있어서는 재무과장, 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83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89조 내지 제91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92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금고취급기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93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 시행령 제49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이 금고설치약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부터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② ------ 금고 지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7조(장부의 비치) ① 구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97조(장부의 비치) ① --------------------------------.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72호 서식)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72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 (별지 제73호 서식)	2. 세입금내역장 (별지 제73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 (별지 제74호 서식)	3. 세출금내역장 (별지 제74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 (별지 제75호 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 (별지 제75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76호 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76호서식)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1조(지급절차)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1조(지급절차) ① -------------------------- 현금지급명령을 ------------------------------- 현금지급명령통지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② --------------------------------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제40조의2 제1항에 의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서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이 은행 전산망의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④ ---------------------- 제40조의2제1항-----------------------------------------------------------------------------------------------------------.
⑤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제40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지급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서에 날인한 지출원(출납원 포함) 인영과 금고에 비치된 인감의 일치여부 및 지급명령을 서면으로 시행하는 사유와 기간 등을 정한 공문서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⑤ -------------------- 제40조의2제1항-----------------------------------------------------------------------------------------------------------------------------------------------------------------------------------------.
제103조(송금지급절차) 제103조(송금지급절차)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송금 (또는 계좌입금) 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송금지급절차) -------------------------------------------- 계좌지급명령--------------------------------------------------------------------------------------------------------------------------------.
제104조(집합지급명령)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 (별지 제79호 서식) 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03조의 규정에 준한다.	<삭 제>
제105조(지급의 거부)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05조(지급의 거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삭 제>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 (별지 제79호서식) 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현금지급명령통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8. -------- 현금지급명령통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6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6조(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 현금지급명령통지 중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0조(세입세출월계표) ① 구금고는 매월 세입세출월계표를 작성하여 세출월계표(별지 제82호 서식)는 매월 다음달 5일까지, 세입월계표(별지 제81호 서식)는 매월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세출금에 대하여는 세출분기계표(별지 제82호 서식)를 작성하여 분기말 익월 5일까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0조(세입세출월계표) ① ----------------------------------------(별지 제82호서식)----------------------------(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3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ㆍ① (생 략)	제113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ㆍ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1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0조----------------------------------------------------------------------------------------------------------------.
제114조(계약의 체결) ① (생 략)	제114조(계약의 체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ㆍ용역 관리대장(별지 제86호 서식)과 물품계약대장(별지 제86호의2 서식) 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86호서식)과 물품계약대장(별지 제86호의2서식)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39호 서식 내지 별지 제41호의 3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39호 서식)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35호 서식)을 사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39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의3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39호서식)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35호서식)를 사용한다.
④ 삭 제
제116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① ∼ ② (생 략)	제116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③ -----------------------------------------------------------------------------------------------------------------------------------------------(물품운용관)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0조(입찰참가) ①ㆍ② (생 략)	제120조(입찰참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계법령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자는 제2호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③ -------------------------------------------------- 제2항의 ---------------------------.
제121조(입찰서의 사용) 입찰서는 일부인을 날인하고 계약담당주사 및 담당자 확인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1조(입찰서의 사용)---------날짜도장--------------------------------------------------------------------.
제127조(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 ① ∼ ③ (생 략)	제127조(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노임단가ㆍ자재단가등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구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에 의한다.	④ 노임단가ㆍ자재단가 등은 ---------------------------------------------------------------------------------------------------------------------------------------------------. -------------------------------------------------.
제137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ㆍ감시ㆍ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7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 ------------------------------------------------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 하는 경우 청구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8조(과목경정 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 기한 경과후 1월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 (별지 제94호서식) 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 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138조(과목경정 등) ① ------------------------------------------------------------------------------------------------------------------------ 1개월 이내-----------------------------------------. -------------------------------------------------------------.
② 각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요구서 (별지 제95호서식)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동일 회계 내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ㆍ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63조내지 제65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④ ------------------------------------------------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139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 (별지 제96호서식) 를 작성하여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분기계표 (별지 제82호 서식) 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본청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9조(지출계산서) ① --------------------------------------------------------------------------------------------------------- (별지 제82호서식) ------------------------------- 통합지출관------------------.
② 본청 재무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
제140조(출납계산서와 정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 (별지 제97호서식) 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0조(출납계산서와 정산서) ① ---------------------------------------------------------------------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통합지출관----------.
② 임시 일상경비출납원 해당사무 종료 후 5일이내에 임시 일상경비정산서 (별지제54호서식) 를 지출원에게 제출하고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임시 일상경비출납원 해당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 일상경비정산서 (별지 제54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1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별지 제98호서식) 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후 1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1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① ----------------------------------------------------------------------------------------------------------------------- 1개월 이내에 통합지출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6조의2(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ㆍ① (생 략)	제146조의2(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ㆍ① (현행과 같음)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및 「법인세법」제121조 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 「부가가치세법」제54조제1항-------------------------------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제121조제5항---------------------------------------------------------------.
제150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 (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 은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구의 부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0조(부채관리관의 장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 행정안전부장관------------------------------------------------------------------------.
제154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생 략)	제154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 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
제155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55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별지 제62호 서식)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별지 제62호서식)
2. 삭 제
3.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66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66호서식)
② 삭 제
제158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생 략)	제158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매월말의 월계를, 2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3. ------------- 2개월 이상-------------------------.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59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9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회계관계공무원과 구 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ㆍ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법 제96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지방재정법」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
제166조(징수금관리) 채권관리관이 채권액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 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구금고에 불입하고 수납필통지서, 수납부 또는 체납부의 관계대장에 소인하고 담당자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66조(징수금관리) ---------------------------------------------------------------------------------------------납입하고------------------------------------------------------------------------------------.
제170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170조(국가규정의 준용) --------------------------------------------------------------------------------------------------------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장관--------------------------------------------------------------------.
제173조(기타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3조(기타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