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7-129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감사관 자격요건이 사실상 거주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 등 포괄적으로 규정 해석되고 있어, 시민감사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위촉하고자 하는 취지에 다소 미흡한 규정을 개정하여 객관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시민감사관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민감사관 자격요건을 구 관내 주민등록이 된 사람 또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근로자로 규정하여 명확한 기준마련(안 제4조제3항)

시민감사관 자격요건을 위촉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 하거나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근로자(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객관적으로 설정함.

나. 시민감사관 임기 중 관외 지역으로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근무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시민감사관 신분상실 사유 신설(안 제5조제3항)

3. 의견 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12.0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un4836@geumcheon.go.kr

2) 주소 : (우)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1020) 금천구청 감사담당관 담당 박창선

3) 팩스 : 02-2251-163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감사담당관(전화 : 02-2627-11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