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 - 1393호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방식 변경에 따른 납부필증 규격 및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규격 및 용도 등 변경

3. 규칙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조, 14조

-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 2017. 11. 20. ～ 2017. 12. 11.

마. 그 밖의 사항

-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참조: 환경자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우편번호: 41185

- 전화번호: (053)662-2722,  FAX: (053)662-271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제4조 관련)

구 분	규 격	바탕색	기 능
4ℓ	150mm×25mm	빨강	재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제작
20ℓ	〃	초록	〃
120ℓ	〃	파랑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제4조 관련)

[별표 2]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제4조 관련)

구 분	규 격	용 도	바탕색	기 능
4ℓ	․직경 : 30㎜ ․두께 : 3㎜ ․중량 : 2.1g	판매용	노랑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
		무료 배부용	빨강	〃
20ℓ	〃	판매용	분홍	〃
120ℓ	〃	판매용	파랑	〃
		무료 배부용	검정	〃

구 분	규 격	바탕색	기 능
4ℓ	150mm×25mm	빨강	재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제작
20ℓ	〃	초록	〃
120ℓ	〃	파랑	〃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 ② (생략)

③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④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⑤ (생략)

⑥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판매소 공급액과 판매수수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