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 인터넷방송국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출년월일 : 2017. . . 제 출 인 :

1. 제안이유

❍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소식 및 유용한 정보

제공은 물론, 효율적인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안 제4조 ∼ 안 제7조)

다. 구민참여 (안 제8조 ∼ 안 제9조)

▻ 시민리포터, 1인 미디어 활동가

라. 게시물 관리 및 지원 등  (안 제10조 ∼ 안 제13조)

마. 운영의 위탁 및 시행규칙 (안 제14조 ∼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17년 11월 (20일 이상)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계법령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구의 인터넷방송국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에게 구정소식 및 유용한 정보 등을 제공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터넷 방송”이란 통신과 방송이 결합해 유·무선 인터넷회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내보내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과 그 외의 일반인들과 소통      하는 매체를 말한다.

2.“게시물”이란 영상 및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구의    인터넷방송국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 ․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위치 및 명칭) 인터넷방송국은 인천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내에 두고     명칭은 인천광역시 남구 인터넷방송국 (이하“방송국”이라 한다.)라 한다.

제5조(방송국운영 편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효율적인 방송국 운영을 위하여 방송국운영    편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방송주기 및 참여) ① 방속국의 프로그램은 상시적으로 제작하고 송출한다.

② 인터넷 방송의 품질향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콘텐츠 제작에 구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➂ 구청장·시민리포터·1인 미디어 활동가 등 구민과 그 외 일반인들은 프로그램       게시물 제공 등을 통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➃ 뉴스, 기획물 등 영상물 제작 시 구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민리포터     및 1인 미디어 활동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방송내용) 방속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할 수 있다.

1. 구정, 동정, 의회소식

2. 생활, 교양, 문화, 건강, 마을소식, 전통시장, 엔터테인먼트 등

3. 구민이 제작한 영상물로 구민과 공감할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4. 그 밖에 구민 생활편익 증진과 마을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8조(시민리포터) ➀ 구청장은 방송국 운영을 위하여 시민리포터를 운영할 수 있다.

➁ 시민리포터는 주된 영상제작 활동을 구에서 하는 경우 구민과 그 외의 일반인을      위촉할 수 있다.

➂ 시민리포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➃ 시민리포터는 인터넷 방송활동에 필요한 기사취재·자료수집·영상촬영 및 편집 등    의 임무를 수행한다.

➄ 구청장은 시민리포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촬영 및 취재 활동이 타인의 인권, 명예, 초상권 등을 해치며 특정 단체의 이익이나        종교,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영상 활동을 하는 경우

4. 공공의 질서 및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에 위배되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유로 시민리포터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제9조 (1인 미디어 활동가) ① 구청장은 방송국 운영을 위하여 1인 미디어 활동가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1인 미디어 활동은 구의 사회, 역사, 문화, 교육, 생활, 지역소식 등의 게시물을       통하여 구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1인 미디어 활동가 개인의 활동    사항 등을 게시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방송국에 게시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1인 미디어 활동가는 게시물과 게시물에 대한    설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1인 미디어 활동가가 제출한 영상 중에서 영상의 완성도와 내용을 고려하여    게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방송국에 게시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물을 제공한 1인 미디어 활동가에 있으며,    게시된 게시물에 대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책임 또한 게시물을 제공한 1인 미디어활동가    에게 있다.

⑥ 구청장은 방송국에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1인 미디어 활동가에게 제5항과 관련    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10조(게시물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최신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게시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특정 기관, 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7.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욕설, 음란물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오타나 입력 오류 등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방송국의 운영목적에 반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차단된 게시물을 게시한 자에게 차단사실을 알리고 게시물 삭제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의 게재) 인터넷방송은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시민리포터와 1인 미디어 활동가 등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및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콘텐츠·기사·게시물 등을 제공하거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구민이나 시민리포터 및 1인 미디어활동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와 활동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인터넷 방송국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리포터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14조(방송국 운영의 위탁) 방송국 운영은 구청장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송국의 효율적·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는 시민리포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