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옹진군 공고 제2017 -    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옹진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칙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옹 진 군 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옹진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 개정이유

❍ 지난 2017년 7월 26일 개정 공포된 『정부조직법』개정사항 중

중앙부처명 변경사항을 우리군 규칙에 일괄 반영하여 규칙의 법령적합성을       개선하고 주민의 행정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옹진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중“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함.(안 제2조)

❍『옹진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함.(안 제3조)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함.

(안 제4조)

□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수(참조 : 기획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옹진군청)

전화: 032-899-2071, FAX: 899-2039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 (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옹진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난 2017년 7월 26일 개정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중 중앙부처명 변경사항을 우리군 규칙에 일괄 반영하여

규칙의 법령적합성을 개선하고 주민의 행정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

제2조 (『옹진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옹진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9조, 제21조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 (『옹진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개정)

옹진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제26조의3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개정)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제85조제1항, 제121조제3항, 제141조, 제150조제2항, 제158조,    제160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 (「옹진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 마련한「청백-e시스템」,「자기진단 제도」,「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의거 직원들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 12.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략)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청백-e시스템」,「자기진단 제도」,「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의거 직원들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 12. (현행과 같음)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군수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 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군수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 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제도지원)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관련 제도개선· 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제도지원)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관련 제도개선· 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옹진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⑤ (생략)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6 및 별표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6 및 별표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② (생략)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② (생략)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 48호 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개정 2004.12.31)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 48호 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개정 2004.12.31)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군의 부채에 대하여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군의 부채에 대하여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생략)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법 제96조의2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법 제96조의2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다른 조례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다른 조례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160조(기타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0조(기타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