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옹진군 공고 제2017 -    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옹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옹 진 군 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옹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난 2017년 7월 26일 개정 공포된 『정부조직법』개정사항 중

중앙부처명 변경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개선하고 주민의 행정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옹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에서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함.(안 제2조).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개정함.(안 제3조)

❍ 『옹진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함.(안 제4조)

❍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함.(안 제5조)

❍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함.(안 제6조)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함.(안 제7조)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함.

(안 제8조)

□ 의견제출

이 조례 등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수(참조 : 기획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옹진군청)

전화: 032-899-2071, FAX: 899-2039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 (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옹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난 2017년 7월 26일 개정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중 중앙부처 명 변경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개선하고 주민의 행정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

제2조 (『옹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개정) 옹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와 제7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 (『옹진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개정) 옹진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개정)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28조제1항과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개정)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개정)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과 제3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 (「옹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상황보고)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인천광역시장 및 국민안전처에 근무시간 3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2조(상황보고)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인천광역시장 및 행정안전부에 근무시간 3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 이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인공어초 시설사업, 바다목장화 설치사업, 해중림(海中林)의 설치사업, 수산종묘의 방류사업,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산자원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 이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인공어초 시설사업, 바다목장화 설치사업, 해중림(海中林)의 설치사업, 수산종묘의 방류사업,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자원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제7조(준용) ①(생략) ②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및 인천광역시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준하여 시행하고 지침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집행주체가그 기준을 정하여 집행한다.	제7조(준용) ①(현행과 같음) ②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인천광역시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준하여 시행하고 지침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집행주체가그 기준을 정하여 집행한다

제4조 (「옹진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당) 수당은 매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옹진군수가 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2조(수당) 수당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옹진군수가 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생략)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6조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 6. (생략)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생략)	제5조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 6. (생략)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생략)

제8조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 4. (생략) ② 〜 ③ (생략)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