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현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1	제출연월일 : 2017. 11. 13. 발 의 자 : 백현조 의원 찬 성 의 원 : 5명

1. 제안이유

○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08. 12. 17)이 있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회 의원에게도 수당을 지급코자 함.

2.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구의원에게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개정(안 제11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7. 11. 14. ~ 11. 20.(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수당의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위촉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수당의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위촉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이숙자  241-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