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현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0	제출연월일 : 2017. 11. 13. 발 의 자 : 백현조 의원 찬 성 의 원 : 3명

1. 제안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지역 내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교육·선도를 통한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지역협의회의 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4조 ~ 안 제7조)

다. 회의 등, 수당 등, 비밀준수 의무, 포상, 시행규칙

(안 제8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7. 11. 14. ~ 11. 20.(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지역내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교육ㆍ선도를 통한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단체”란 정부 기관과 우리구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울산광역시중부경찰서장, 울산광역시동부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교육

2.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 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해 전문인력, 단체, 배움터 지킴이 등 지원협력망 구축

4.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

5.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일시보호 등 지원

6. 관내 학교 학생과의 자유대화의 시간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이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울산광역시북구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북구의회 의원

2.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또는 장학사

3. 울산광역시중부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4. 울산광역시동부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5. 학교장

6. 청소년 선도위원 또는  청소년보호단체 대표

7.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또는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6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및 실적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임기가 끝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8급 이무연 241-7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