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공고 제2017-1241호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구리시 외국어 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구    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외국어 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글로벌 시대의 관내 초․중․고 학생과 청소년 및 성인에게 외국어 활용능력을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외국어 학습 지원대상은 구리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함. (안 제3조)

나. 사업의 범위는 학생 해외 어학연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어민교사와 학습자간 일대일 또는 일대다자간 화상 외국어 학습, 인터넷 외국어 학습, 타 지자체 또는 교육기관의 외국어 학습 시스템을 이용한 교육, 그 밖에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한 교육으로 규정함. (안 제5조)

다. 시장은 외국어 학습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라. 시장은 외국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과정의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마. 외국어 학습 지원 경비의 종류 및 기준액을 별표에 규정함. (안 별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2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 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주민생활국 평생학습과)

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평생학습과

(우11954)

바. 전 화 : 031)550-2714 / 메일 : limnaman@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구리시 외국어 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구리시 조례 제   호

구리시 외국어 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5조 및 제23조,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제4조에 따라 글로벌 시대의 관내 학교의 초·중·고 학생과 청소년 및 성인에게 외국어 학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3. “화상 외국어 학습”이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어민 교사와 화상 외국어 학습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인터넷 외국어 학습”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국어 학습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외국어 학습 지원대상은 구리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 대상에게 외국어 학습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어 학습 지원에 있어 학습지원 계획 인원의 2할의 범위 내에서 제6조 제2항의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외국어 학습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해외 어학연수

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어민교사와 학습자간 일대일 또는 일대다자간 화상 외국어 학습

3. 인터넷 외국어 학습

4. 타 지자체 또는 교육기관의 외국어 학습 시스템을 이용한 교육

5. 그 밖에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한 교육

제6조(학습비 지원) ①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에게 필요한 경우 외국어 학습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외국어 학습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아동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가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종류와 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학습비 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비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본인이 학습 중단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학습지원 대상자의 학습 능률 저하로 인하여 학습 수탁기관에서 더 이상의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탁기관이 학습지원 대상자와 합의를 거쳐 학습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수탁사업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외국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과정의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약체결) ① 제8조에 따라 수탁사업자가 선정되면 시장은 수탁사업자와 외국어 교육 업무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협약의 범위, 협약기간, 수탁사업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상황, 관련 서류 또는 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시장은 연 1회 학습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 지정취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가 제10조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평생학습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평생학습과장 정 경 호
	팀 장 직위․성명	교육지원팀장 이 상 표
	주 무 관 성명․전화번호	지방행정주사 임지환 550-2714

[별표]

경비의 종류 및 기준액(제6조제3항 관련)

대 상	외국어 학습	지 원 경 비	비 고
학 생	해외 어학연수	학습비, 항공료, 체류비, 사전교육비
	화상 외국어 학습	교재비, 재료비, 장비구입 또는 사용료
	인터넷 외국어 학습	교재비, 재료비, 장비구입 또는 사용료
청소년 ․ 성 인	화상 외국어 학습	교재비, 재료비, 장비구입 또는 사용료
	인터넷 외국어 학습	교재비, 재료비, 장비구입 또는 사용료
<지원 기준액> • 학습비 : 실소요 경비 및 원가계산 금액 이내 • 항공료 : 항공운임 실소요 금액 이내 • 체류비 : 실소요 경비 및 원가계산 금액 이내 • 사전교육비 : 실소요 경비 및 원가계산 금액 이내 • 교재비 : 실거래 가격 • 재료비 : 체험활동 재료비 실소요 경비 • 장비구입 및 사용료 : 실거래 가격 및 원가계산 금액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