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용인시 공고 제2017-2298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인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자녀도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목적 대상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나.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안 제12조)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2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 031-324-3072 (FAX) 031-324-212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폐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이하 “용인시 소속 직원”이라 한다) 자녀의”를 “용인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자녀에 대한”으로 한다.

제4조를 제1조의2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중 “제14조 규정”을 “제14조”로, “직원 자녀의”을 “공무원 및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용인시 소속 직원”이라 한다)의 자녀에 대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도로”를 “따로”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1인을 포함하여 15인”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같은 항 단서 중 “과반수를”을 “2분의 1을”로 한다.

제8조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서”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 중 “보육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 한도액 범위 내에서”를 “보호자가”로, “시장”을 “법 제38조에 따른 비용수납 한도액 범위에서 시장”으로, “소정의 보육료”를 “보육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을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호선하고”를 “호선(互選)하고”로, “호선하며”를 “호선(互選)하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5.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14조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5조 중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을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으로, “및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및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행정지원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행정지원과장 두은석
	팀장 직위․성명	직원복지팀장 최향미
	실무관 성명․전화	유길주 (324-307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소속 공무원 및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이하 “용인시 소속 직원”이라 한다) 자녀의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용인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용인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자녀에 대한 --------------------------------------------------------------------------------------------------------------------------------------------------------.
<신 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따라 용인시 소속 직원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조(설치) ----------------------------------------------------------- 제14조-----------------공무원 및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용인시 소속 직원”이라 한다)의 자녀에 대한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어린이집의 명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며, 본청 및 각 구청 어린이집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 따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공무원”이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3.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제7조(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7조(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 전문가, 학부모 대표, 관계공무원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종료하는 동시에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 수는 총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 1명을 포함하여 15명 ----------------------------------------------------------------------------------------------------------------------------------------------------------------. --------------------------------------------- 2분의 1을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지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서 ------------------- 범위------------------.
제9조(보육료 납부) 보육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 한도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입소시킬 때에는 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 소정의 보육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보육료 납부) 보호자가 --------------------------------------------------------------------- 법 제38조에 따른 비용수납 한도액 범위에서 시장-- 보육료--.
제10조(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10조(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어린이집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 호선(互選)하고--------------- 호선(互選)하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ㆍ하반기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신 설>	5.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6.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7.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8.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9.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생 략)	10.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위원의 위ㆍ해촉) ① (생 략)	제13조(위원의 위ㆍ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 밖의 --------------------------------------------
제14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감독) ----------------------- 공무원에게 ---------------------------------------------------.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및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준용) ---------------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관계법령 발췌서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