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문서번호 :                                    발송일자 :

수 신	담당관⋅과장⋅소장	발 신	농업지원과장
제 안 부 서	농업지원과 농업교육팀	담당자 성명	정영원
자치법규명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상자 조칙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검토요구 사 항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 요 골 자	“개정조례안 참조”
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농업지원과장 김 애 경 (인)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문서번호 :                                    발송일자 :

수 신			발 신			담당관⋅과장⋅소장 (인)
검 토 부 서	담당관⋅과⋅소 ○○팀		담당자 성명
자치법규명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상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검토사항	검 토 사 항				유		무	특이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3. 월권사항 또는 공익 저해사항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
	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
검 토 결 과 ( 조 문 대 비 표 )
자치법규안(검토요구안)		실과소 검토안(의견)		검 토 사 유
〈비고〉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 없음”으로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