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7 - 42 호

안성시의회 이영찬 의원 외 3인이 추진 중인『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11. 1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향상에 기여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발행 및 판매(안 제3조)

다.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사용대상(안 제4조, 안 제5조)

라. 상품권의 활성화 시책 및 준수사항(안 제6조)

마. 할인 및 인센티브(안 제8조)

바. 유통질서 확립 및 부정유통 신고포상제(안 제9조, 안 제10조)

사.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안 제11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1. 14. ~ 2017. 11. 2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소재한 로컬푸드 농산물 직거래 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장이 발행하는 로컬푸드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를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단체"라 함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안성시 로컬푸드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센티브”란 상품권 판매대행단체 및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제3조(발행 및 판매) 1.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2.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한다.

3.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활성화와 사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보관·판매를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단체 또는 협의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는 3종으로 하며,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3만원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① 판매된 상품권은 안성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지정된 로컬푸드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 또는 직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안성시 소재에서 안성농업인이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

2. 법인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로컬푸드 관련 사업장

② 상품권 사용은 로컬푸드 농산물 장터 또는 직매장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및 준수사항)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상품권의 활성화 및 판매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로컬푸드 육성 및 판로개척, 활성화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 판매대금을 별도 계좌에 보관 비치하고 회수된 상품권에 대하여 환전 청구시 그 사항을 기록하고 환전해주여야 하며 별도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제5조에 의거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판매대행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8조(할인 및 인센티브) ①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판매대행단체의 회원일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할인된 상품권 금액을 판매대행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이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니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안성시로 귀속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 「형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농업정책과
입안자	이 영 찬 의원 (☎678-3245) 조 성 숙 의원 (☎678-3249) 유 광 철 의원 (☎678-3247) 권 혁 진 의원 (☎678-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