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7-2371호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

2. 예고기간 : 2017. 11. 17. ~ 12. 07.(20일)

3.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서 시사편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문위원회로 보이고, 조례 제5조제1항의 상임위원과 연구원은 위원회에 배치되는 상시 인력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규정은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의 상임위원과 연구원에 대한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일부・제6항을 삭제하고자 함.

5. 의견제출 :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문화예술과, 전화 : 033-737-2815, 팩스 : 033-737-448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 개정안 1부.  끝.

원주시 조례 제255호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상임위원등) 제1항을 삭제한다.

① 시사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과 연구원 2인을 둘 수 있다.

제5조(상임위원등) 제2항을 삭제한다.

② 상임위원과 연구원은 시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용한다.

제5조(상임위원등) 제3항을 삭제한다.

③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및 대가) 제1항을 삭제한다.

① 상임위원에게는 시사편찬 업무수행 기간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직 공무원 5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액과 기말 상여금 및 연구수당(연 100%)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및 대가) 제2항을 삭제한다.

② 연구원에게는 시사편찬 업무수행 기간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직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액과 기말 상여금 및 연구수당(연 100%)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및 대가) 제3항 일부를 삭제한다.

③ 다만, 상임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수당과 여비 및 대가) 제6항을 삭제한다.

⑥ 본 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시사편찬이 완료되는 날 자동해임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