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고 제2017- 983호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를 비롯해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동해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사무 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 및 단체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동    해    시    장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해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수도 소관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 등에 반영하며, 수도계량기의 인정수량의 산정 방법에 대한 명확한 산정기준 마련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 구현

□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수혜의 폭을 높이고자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수도요금 일부 감면 및 상·하수도 요금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해 사용요금의 일정비율 할인제도 개정으로 친 서민 수도시책 확대

2. 주요내용

□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 정비

(조례안 제8조)

□ 한글맞춤법 표기 착오, 조항 및 호의 적용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정정

(조례안 제19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산정방법 단일화 개정

(조례안 제29조)

- 복잡한 산정방법으로 인한 사용량 인정에 대한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정확한

요금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의 감면 적용(조례안 제37조) 및

수도요금의 할인제도 조항 신설(조례안 제37조의 2, 시행규칙안 제20조, 부과·

징수사무처리규칙안 제33조)

-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수도요금 일부 감면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수혜의

폭을 높이고 상·하수도 요금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해 사용요금의 일정비율

할인제도 개정으로 친 서민 수도시책 확대

□ 시행규칙 각 조의 조항의 착오 적용 및 상위법에 의한 명칭변경 등 개정(시행

규칙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7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시장(참조 : 상하수도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25806) 동해시 새골길 50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

연  락  처 : 전화 033-530-2451, 팩스 033-530-2745

붙임  1.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첨) 1부.

2.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별첨) 1부.

3. 동해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별첨) 1부.

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 및 규칙명 :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및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

｢동해시 상수도급수사용료 부과징수사무 처리규칙｣일부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 및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