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조례 제   호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7조제3항”을 “제3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37조제5항”을 “제3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조례 제10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을 “조례 제10조에 따라”로, “시설분담금”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상수도수탁공사금”을 “상수도 급수공사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분담금”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5조 중 “제7조제2항의”를 “제7조의2”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시설분담금을 제외”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포함”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하자보증금”을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제9조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 중 “조례 제12조 규정의 시설분담금”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세대분할신고서”를 “상수도관련종합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의 시험신청서”를 “별지 제6호서식의 시험청구서”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별지 제8호 서식 내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를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자동이체 할인은「동해시 수도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칙」제33조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례 제37조제2항의 “중수도”라 함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 제37조제1항--------------------------------------------------------------------------------------------------------------------------.
3. 조례 제37조제3항의 “공동주택”이라 함은 20세대 이상 다가구 및 아파트ㆍ상가로서 주계량기에 대하여 검침이 행하여지고 공동주택ㆍ상가 관리인이 선정되어 있어 관리인이 각 호별ㆍ점포별 수도검침과 요금부과 업무를 동시에 대행하는 주택 및 상가를 말한다.	3. --- 제37조제2항------------------------------------------------------------------------------------------------------------------------------------------------------------------------------------------------.
4. 조례 제37조제5항의 “지하의 누수”라 함은 계량기로부터 건물 진입전까지 또는 지하 수도배관전까지의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지하의 누수등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누수를 말한다.	4. --- 제37조제1항제2호----------------------------------------------------------------------------------------------------------------------------.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ㆍ승인 및 공사비 납부)① (생 략)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ㆍ승인 및 공사비 납부)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 규정에 의거 급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제10조 및 제12조규정에 의한 공사비(추가 소요공사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및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승인 및 공사비 납입 통지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수도수탁공사금 납입고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0조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상수도 급수공사금 ----------------------------------.
③제2항의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상수도원인자부담금-------------------------------------.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준공검사)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준공검사) -- 제7조의2 -------------------------------------------------------------------------------------------------------------------.
제7조(세대별 계량기 설치 등)① (생 략)	제7조(세대별 계량기 설치 등)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설치비용은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설계수수료 및 공사비로 한다. 다만, 20mm 이상의 계량기를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포함하되 13mm 계량기의 시설분담금과의 차액으로 한다.	② --------------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포함--------------------.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예치된 하자보증금으로 시행하며, 당해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 ------------------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9조(급수장치의 개전ㆍ중지 및 폐전 신청) 조례 제18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의 개전ㆍ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급수장치의 개전ㆍ중지 및 폐전 신청) ---------------------------------------------------------------------- 별지 제5호서식------------------------------.
제13조(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량 조정)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량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2조 규정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월별 총 사용량을 급수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주계량기의 월별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제13조(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량 조정)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세대분할 신고 등)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수장치 소유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세대분할신고서를 거주지 관할동장으로부터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세대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세대분할 신고 등) --------------------------------------------------------------------------- 상수도관련종합신고서------------------------------------------------------------------------------------------------. 다만, ---------------------------------.
제15조(수도계량기의 시험 신청 등) ①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도계량기의 시험 신청 등) ① ------------------------------------------------------------------- 별지 제6호서식의 시험청구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요금 등의 감면 신청)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 내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요금 등의 감면 신청) ① 제17조에 따라 ----------------------------------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자동이체 할인은 「동해시 수도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칙」 제33조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영수증

(규칙 제3조2항 관련)

No. 상수도 급수공사금 납 입 고 지 서			No. 상수도 급수공사금 영 수 필 통 지 서			No. 상수도 급수공사금 납 부 서			No. 상수도 급수공사금 영 수 증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공 사 금 내 역			공 사 금 내 역			공 사 금 내 역			공 사 금 내 역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설계수수료			설계수수료			설계수수료			설계수수료
준공검사비			준공검사비			준공검사비			준공검사비
관급자재대			관급자재대			관급자재대			관급자재대
폐기물처리 수수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수탁공사비			수탁공사비			수탁공사비			수탁공사비
계			계			계			계
위 금액을 동해시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에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발행일로부터 납기 내에 납입하지 않을 시 승인을 취소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 상특금고 (인) 동해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수입원 귀하			위 금액을 납부 함. 년 월 일 수 납 금 융 기 관 (동해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			위 금액을 영수 함. 년 월 일 수 납 금 융 기 관 (동해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3. 미 첨부 사유

• 시행규칙 각 조의 조항 착오 적용 및 상위법에 의한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를 하여 본 바, 추가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장 홍 성 덕
연락처	(033) 530 - 2450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동해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8조(보증금 대집행) ①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3,000,000원을 시에 예치하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07.10., 2017.9.29.>

②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 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17.9.29.>

□ 환경부의 표준급수조례

제36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군수)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시장은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규칙) 2012.09.26 규칙 제49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상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신청 등) ① 「강릉시 상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특수가압시설 설치·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가압시설 설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다만 주민공동으로 사용가능한 시설은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 할 수 있으며, 기부채납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소유자의 토지·건물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건축물대장이 등재되거나 건축신고 또는 허가 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다만, 창고 및 임시건축물은 오폐수처리시설 및 배수시설 설치 신고필증이 있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 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② 급수배관 매설 시 특별한 사유(공사비를 줄이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가 없는 한 건축물의 진입로에 매설하며,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기존 배수본관에서 계량기 설치구간까지 산정

2. 동일지역에 둘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 사용구간과 분리매설 된 구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

3. 기존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 그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건설표준품셈 또는 인건비(대한 건설협회 고시) 등을 감안하여 매년 2월말 표준공사비를 지정·고시하고 해당연도 급수공사비의 산출대가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변동 등이 있을 때에는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급수공사비의 납부) 조례 제14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준공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주택 및 건물: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의 가장 가까운 공터

2. 아파트 및 공동주택: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 관리가 쉬운 단지 내 공터

제10조(수도계량기의 설치방법) 제9조에 따라 설치 위치를 선정한 수도계량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1. 아파트: 5층 이상의 건물로서 저수조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수조 전에 주 계량기 설치

2. 연립, 다세대주택 등: 4층 이하의 건물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지 내 계량기 설치

3. 「수도법」으로 저수조가 설치된 수용가는 저수조 경유 이후 세대별 계량기로 설치된 주택에 대하여 유량계를 설치

4. 「소방기본법」으로 소화전을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 신청 시에는 별도의 소화전용 구경과 계량기를 설치

5. 수도사용량 관리를 위하여 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가 구경별 계량오차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계량기 교체 가능

제11조(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개시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가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동급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용급수장치로 변경하거나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전용급수장치로 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급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 망실 또는 동파하였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급수장치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급수장치를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급수장치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수도계량기의 점검)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량 및 사용료를 비롯한 수용가에 대한 기본자료는 전산화된 상하수도요금 정보관리 프로그램에 정리하여 관리한다.

제15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 모두에게 적용한다.

② 조례 제39조에 따라 정수처분 된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6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등)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수도계량기 고장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선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17조(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자동이체 할인은 「강릉시 수도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칙」제31조에 따른다.

제18조(운반급수) ① 시장은 급수구역 안팎의 시설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는 일반용 5단계 요금(운반비 별도 계상)을 적용하며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기존 급수장치의 임시사용) ①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할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사용 종료 후에는 수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20조(공사비의 지원 등) 시장은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공사비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노후관 교체 공사: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2. 세척 및 갱생공사: 총공사비의 80퍼센트 이하

제21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부정급수 또는 누수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에 따른 포상금은 처분금액이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 신청계좌로 지급

2. 누수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가 아닌 지하누수에 한하며 매월 누수 수리 후 다음 달 15일까지 3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등기우편으로 지급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급수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발주한 유수율 제고 용역업무(누수탐사 등)를 수행 중인 자

2.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파손하고 신고한 자

제22조(타 시설물의 설치 등) ①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접한도는 다음과 같다.

1. 구경 700밀리미터 이상은 좌·우측 60센티미터 이상 하단 60센티미터 이상 상단은 불가

2. 구경 700밀리미터 미만은 좌·우측 50센티미터 이상 하단 50센티미터 이상 상단은 불가

3. 구경 200밀리미터 미만은 좌·우측 30센티미터 이상 하단 30센티미터 이상 상단은 불가

4. 도로 포장층은 제외하며, 횡단하여 설치시는 제1호 및 제2호의 하단 기준을 적용 시 설치 가능

② 제1항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치 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저수조가 설치된 수용가는 비상시 외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는 직수로 사용하거나 펌프를 설치하여 직수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강제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부칙<규칙 제491호, 2012.0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