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조례  제   호

태백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출신의 출향시민과 출향단체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태백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시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태백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단체”란 출향시민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시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거나, 시 발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제3조(출향시민의 지위) 출향시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로부터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교류·협력사업)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는 출향시민과 우호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류·협력사업을 실시 및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시책‧관광‧특산품 홍보

2.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사업 및 봉사활동

3.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대회 등의 참여‧방문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출향시민과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내 고장 전통시장 장보기 및 봉사활동 행사에 따른 운영경비

2.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대회 참여에 따른 운영경비

제6조(포상) 시장은 시 발전과 출향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시민과 출향단체에 대하여 「태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법 시행과 동시에 최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 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출향시민과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내 고장 전통시장 장보기 및 봉사활동 행사에 따른 운영경비

2.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대회 참여에 따른 운영경비

2. 미 첨부 근거 규정

○「태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비용 3천만 원 미만 발생

○ 출향단체 방문 및 지원현황

- 2016년 지원현황

구분	단체명	방문인원	일자	방문내용	지원내용
2016년	재울산 태백시민회	36명	2016. 10. 1	‧ 태백제 행사참여 (입장식 등) ‧ 태양의후예 촬영지 방문 ‧ 황지자유시장 방문	‧ 버스임차비 지원 (990,000원) ‧ 장바구니 지원 (36개)
	재안산 태백시민회	32명			‧ 버스임차비 지원 (770,000원) ‧ 장바구니 지원 (32개)
	재경 태백시민회	41명	2016. 10.15	‧ 통리5일장 장보기행사 ‧ 철암탄광역사촌 방문 ‧ 단풍군락지 및 태양의 후예 촬영지 방문	‧ 버스임차비 지원 (880,000원) ‧ 장바구니 지원(41개)
	재포항 강원도민회	34명	2016. 11. 5	‧ 용연동굴 방문 ‧ 태양의후예 촬영지 방문 ‧ 통리장터 장보기행사	‧ 버스임차비 지원 (880,000원) ‧ 장바구니 지원(34개)

- 2017년 지원현황

구분	단체명	방문인원	일자	방문내용	지원내용
2017년	재경 태백시민회	42명	2017. 1. 17	‧ 태백산 등반 ‧ 황지자유시장 장보기	‧ 버스임차비 지원 (880,000원) ‧ 장바구니 지원(42개)
	재포항 강원도민회	38명	2017. 1. 14 ~ 1. 15	‧ 눈축제장 방문 ‧ 태백산 등반 ‧ 통리5일장 장보기	‧ 버스임차비 지원 (990,000원) ‧ 장바구니 지원(38개) ‧ 특산품(산나물) (18,000원×80개 = 1,440,000원)
	재경 태백시민회	50명	2017. 6. 3 ~ 6. 4	‧ 태백산 등반 ‧ 황지자유시장 장보기	‧ 버스임차비 지원 (880,000원) ‧ 특산품(곰취냉면) (18,000원×50개 = 800,000원)
	재울산 태백시민회	40명	2017. 9. 30	‧ 태백제 행사참여 (입장식 등) ‧ 황지자유시장 방문	‧ 장바구니 지원(40개)
	재포항 강원도민회	40명	2017. 11. 5	‧ 통리5일장 장보기행사 ‧ 석탄박물관 방문 ‧ 단풍군락지 방문	‧ 장바구니 지원(40개)

4. 작성자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최명식
연락처	(033) 550-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