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17-1102호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인 제 군 수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제군장학회 특별회계로 운영시 미집행 예산(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인제군 예산 집행 실적 부진이 발생함에 따라 기금으로 전환하여 예산집행률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은 20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며 기금의 조성은 인제군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에 수입으로 함(안 제3조)

나. 기금의 용도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 분야의 기량이 뛰어난

고등학생 ·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하며 그 밖에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함(안 제4조)

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인제군 인재육성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안건을 심의 · 의결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kh9270@korea.kr

2) 주소 : (우 2463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3) 팩스 : 033-460-202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자치행정과(전화 : 033-460-20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강원도 인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조례   제   호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출신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재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제군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인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은 20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며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5억원 이상을 출연하도록 한다. 다만, 학사의 설립에 필요한 재원은 따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ㆍ대학생 장학금 지원

2. 예체능 분야의 기량이 뛰어난 고등학생ㆍ대학생 장학금 지원

3. 그 밖에 군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운용자금을 군금고에 예치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익금과 운용준비금의 범위에서 운용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인재육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기금 사업의 범위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수가 기금운용 담당과장과 인제교육지원청 교육과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담당을 간사로 두고, 기금운용 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고령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 업무담당

제18조(장학생 및 기숙사 입사 신청자격) ① 장학생 및 기숙사 입사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지원서 접수일 현재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자녀 또는 본인

2. 부모 또는 부양사실이 입증되는 보호자 중 한 명 이상이 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학업을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생 및 기숙사 입사를 신청 할 수 있다.

1. 장학생은 직전학년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 분야 도단위 이상 공인대회에서 입상한 자

2. 기숙사 입사생은 직전학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사별 소재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

③ 제1항, 제2항의 신청자격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선발기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장학금(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급받으며 기숙사 입사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기숙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은 지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예체능특기자는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 기숙사 입사생은 지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신체ㆍ정신상의 이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은 선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선발인원) ① 군 장학생 및 기숙사 입사생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기숙사의 입사 정원은 각 기숙시설의 군 출자분 인원으로 한다.

③ 기숙사 입사생의 기숙사 내 생활은 해당 기숙사별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21조(결산 및 보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인제군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인제군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인제군장학회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인재육성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