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17 - 917호

『양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인「의료보호법」이「의료급여법(2001.05.24. 법률 제6474호)」

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명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양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로 조례명 변경

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내 인용된          법규명 변경 및 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1조)

다. 위원회의 위원장 변경 및 임명 또는 위촉대상 변경

(안 제2조제2항) 부군수 → 군수

라. 위원회의 기능 변경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수(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소: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전화 670-2190, 팩스 670-27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1. 양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양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를 「양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한다.

제1조 중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를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제3조제4호및 제5호를 삭제하고 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제1항 중 “3년으로 한다‘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전입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중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장애인복지담당주사”를 “관련 업무담당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
<신 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신 설>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
1.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1.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
3.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를 부치는 사항
4.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삭 제>
5. 기타 의료보험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삭 제>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입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전임자의 남은 기간------.
제8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 관련 업무담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