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17-      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보 은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에 사용되어     있는 일본식 한자어가 있는 7개의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등 7개의 조례에 대하여 개정함 (안 제1조부터 안 제7조까지).

→ “불입”을 “납입”으로 변경

→ “일부인”을 “날짜도장”으로 변경

→ “행선지”를 “목적지”로 변경

→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변경

→ “구배”를 “경사”로 변경

→ “부락”을 “마을”로 변경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 12.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은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28937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기획감사실(전화 : 043-540-3042,  FAX : 043-540-3019, E-mail : syr72@korea.kr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기획감사실 담당자 서영란(전화 : 043-540-3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조례 제     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제2조(「보은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보은군 지방공

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묘지 납골당”을 “묘지 봉안당”으로 한다..

제3조(「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의 개정)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수납일부인”을 “수납날짜도장”으로 한다.

제4조(「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

은군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4조제3호 중 “행선지”를 “목적지”로 한다.

제5조(「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을 “묘지ㆍ화장장ㆍ봉안시설”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화장ㆍ납골”을 “화장ㆍ봉안”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납골시설의 설치장소)”를 “(봉안시설의 설치장소)”로 한다.

제6조(「보은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의 개정) 보은군도

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최적구배”를 “최적경사”로 한다.

제7조(「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개정) 보

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4조제2호 중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 지원) 입주자로 부터 할부금의 불입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일시 차입하여 상환 할 수 있다.	제14조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 지원) ------------------ 납입-----------------------------------------------------------------------------------------------------------.

제2조(보은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장려수당) 영 제19조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제3조(획정기준) -------------------------------------------------------------------------------------------------------------묘지 봉안당------------------------------------------------------.

제3조(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견인료의 납부 및 징수) ① (생 략)	제5조(견인료의 납부 및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료를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당란에 수납일부인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납날짜도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전 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차량지원 신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행선지 및 경유지	3. 목적지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5조(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묘지ㆍ화장장ㆍ봉안시설 -----------------------.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장ㆍ납골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	2. 화장ㆍ봉안-----------------------------------------------------------------------------------
제6조(납골시설의 설치장소) (생 략)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현행과 같음)

제6조(보은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①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괴 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①---------------------------------------------------------- 최적경사-------------------------------------------------------------------------------------------------------.

제7조(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 (기능)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기계 수리는 소내 수리는 물론 면ㆍ리 자연부락 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 자연마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보은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     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

2017. 10.

	지방자치분권실 자 치 법 규 과

Ⅰ. 추진배경

1. 정비목적

○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 국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경과

○ 2014. 8.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대상으로 일본식 한자어의 정비를 추진(법령정비총괄과)

* 총 37개 일본식 한자어를 선정하여 정비에 착수

○ 지자체 자율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선한 사례는 있으나, 일본식 한자어의 일제정비는 추진된 바 없음

3. 문제점

○ 일본식 한자어는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뜻이 아닌 한자의 음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일본에서 한자로 적으면서도 訓讀(뜻으로 읽음)을 하는 것은 순수한 일본어이므로 뜻으로 번역을 하여야 하나,

○ 우리식 한자음으로 이를 기재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당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행정용어 차원에서 관습적으로 고착화 되어 사용되고 있음

* 건정 : 잠금장치 / 구배 : 경사 / 녹비 : 풋거름 / 지참 : 지각 등

4. 정비방안

○ 법령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적절하게 대체하도록 함

Ⅱ. 정비기준 및 현황

1. 정비기준

○ 일본식 한자어라고 하더라도 대체할만한 우리말을 찾기 어렵거나 우리말이 법령문에서의 원래 의미와 일치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음

* 예시 : 公簿(공부)는 공문서로, 副本(부본)은 복사본에 대응되나, 법령 내용에 따라 ‘공부’나 ‘부본’을 ‘공문서’나 ‘복사본’으로 쓰면 의미가 완전히 전달되지 않음

○ 법제처에서 대상으로 선정하였더라도 상위법령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위해 정비대상에서 배제

* 예시 : 計理(계리)의 경우 법제처 정비대상이나 다수의 상위법령에 사용하고 있음

2. 현황 및 조사방법

○ 정비대상 용어 23개를 선정하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정비대상 자치법규 3,423건 확정

3. 정비목록

용어(건)	순화어(건)	용어(건)	순화어(건)	용어(건)	순화어(건)
가료(16건)	치료(7,904건)	납골당(287건)	봉안당(515건)	시말서(14건)	경위서(769건)
가식(2건)	임시식재(2건)	녹비(42건)	풋거름(1건)	일부인(28건)	날짜도장(1건)
갑상선(7건)	갑상샘(0건)	미불(84건)	미지급(796건)	주말하다(5건)	붉은선으로 지우다(176건)
게기(478건)	규정(321,517건)	부락(288건)	마을(13,138건)	지득하다(240건)	알게되다(9,139건)
견습(83건)	수습(2,552건)	불입(698건)	납입(11496건)	지참(622건)	지각(297건)
곤색(3건)	감색(0건)	불하(6건)	매각(7,948건)	하구언(2건)	하구둑(27건)
구배(100건)	경사(418건)	사리(35건)	자갈(496건)	행선지(59건)	목적지(451건)
구좌(284건)	계좌(11,946건)	시건(40건)	잠금(56건)	누계	3,423건

Ⅲ. 주요 용어 정비사유

1. 불입

○ (원어) 고유일본어 はらいこみ(払い込み/하라이코미)의 한자표기

○ (규정사례) 금전출납, 회계관련 조항(678건)

	< ○○시 재무회계 규칙 >
제109조 (수납절차)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정비사유) 고유일본어의 한자표기를 우리말 한자음으로 읽은 것으로 한자를 병기해도 그 뜻을 알기 어려우므로 순화할 필요가 있음

○ (대체용어) 납입

2. 납골당

○ (규정사례) 납골당 설치운영조례, 행정기구 정원관련 규정 등(286건)

	< ○○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군 공설납골당(이하 “납골당”이라 한다)의 명칭은 “○○각” 이라 한다. <개정 2015.6.4.> ② 납골당은 ○○군 ○○면 ○○길 316-109에 둔다. <개정 2012.11.15.>

○ (정비사유) 納骨堂은 일본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봉안당’으로 용어를 변경함

- ‘뼈’가 강하게 부각되는 단어이므로, ‘돌아가신 분을 모신다’는 의미로 변경하여 관련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위상을 제고

○ (대체용어) 봉안당

3. 부락

○ (원어) ‘部落’(ぶらく/부라쿠)로 음독하는 한자어

○ (규정사례) 리·통반 설치조례 획정기준 조항 등(286건)

	< ○○시 리·통반 설치 조례 >
제3조(획정기준) ① 반은 2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단지역이나 자연부락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② 리·통은 2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정비사유) 부락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연 단체를 의미하는데,

- 일본에서는 신분적, 집단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아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 가치가 격하된 용어로 순화가 필요

○ (대체용어) 마을

4. 구좌

○ (원어) こうざ(口座/코우자)

○ (규정사례) 각종 비용의 지급 및 수령에 대한 규정(284건)

	< ○○군 계획 조례 >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삭 제 <2015. 10. 30> ③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부터 제12조 및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고창군 세외수입외 현금구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정비사유) 일본식 금융용어로서 금융권에서도 모두 계좌로 순화

○ (대체용어) 계좌

5. 지득하다

○ (원어) 고유일본어 知り得る(しりえる/시리에루)

○ (규정사례) 각종 위원희 해촉사유 등으로 규정(241건)

	< ○○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그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시키거나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4. 제3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상실하였을 때

○ (정비사유) 한자표기 知得을 우리말 한자음으로 읽은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뜻을 알기도 어려우므로 우리말 표현으로 순화

○ (대체용어) 알게 되다

6. 구배

○ (원어) 일본어한자어 こうばい(勾配/코우바이)

○ (규정사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에서 규정(78건)

	< ○○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3조(부담금 징수) ① 군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1.9)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 (정비사유) 경사(도)를 뜻하는 勾配의 한자표기를 우리말 한자음으로 읽은 것으로서 그 뜻을 알기 매우 어려우므로 쉬운 용어로 순화

○ (대체용어) 경사

7. 견습

○ (원어) 고유 일본어 みはらい(미하라이)

○ (규정사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인사위원회 회의록 관련(73건)

	< ○○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제3조(인사위원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 (정비사유) 고유 일본어의 한자 표기를 우리말 한자음으로 읽은 말로 순화할 필요가 있음

○ (대체용어) 수습

8. 게기하다

○ (원어) 일본어한자 揭記(けいき/게이키)

○ (규정사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서 규정(65건)

	< ○○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정비사유) 일본어한자의 한자표기를 우리말 한자음으로 음독한 말로

- 한자를 병기하더라도 그 뜻을 알기 어렵고 일상생활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므로 쉽고 보편적인 표현으로 순화할 필요

○ (대체용어) 규정하다

Ⅳ. 일괄개정 방식

1. 의의

○ (개념)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방안으로 일괄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본칙에서 개정하는 방법임

○ (편의성) 자치법규의 의결 또는 공포 시 한 건으로 처리하고, 공포번호는 하나의 번호를 부여받으며,

- 관련 조례의 부분만을 편집 가제하면 목적이 달성되므로 조례집에 별개의 조례로 수록할 필요도 없음

2. 지원방안

○ (일괄개정) 실체 사항의 변경이 없고 개별 조례 개정대비 신속한 추진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

	< 일괄개정 조례안 작성방안 >
□□도 조례 제 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OOO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OOO 조례」의 개정) 「OOO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일본식 한자어 A”를 “한국어 B”로 개정한다. 제2조(「OOOO 조례」의 개정) 「OOOO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일본식 한자어 C”를 “한국어 D”로, “일본식 한자어 E”를 “한국어 F”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